“이민법 개정안, 특정 국가 출신 강제 적용” 야당 반대

피터 더튼 이민부 장관이 특정 외국인 집단에게 비자 재승인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이민법 개정안을 제안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더튼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권력(Trump-like powers)을 추구하려고 시도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과거의 국적, 거주지나 여행지에 근거해서 특정 외국인 집단의 모든 비자 소지자들에게 비자 재심사(revalidation check)를 강제할 권한을 이민부 장관에게 주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개정안의 내용이 의회의 견제도 없이 이민 장관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과도한 재량권을 허용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노동당은 원래 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반대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큰 논란은 별표1(Schedule 1) 규정이다. 이는 이민부 장관이 공익 목적이라면 특정 집단(a class of persons)에게 비자 재심사를 요구할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약 이민부 장관이 특정 개인과 관련한 부정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면 그 개인의 비자 재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
개정안의 법안주석(explanatory memorandum)은 “이민부 장관이 결정을 내릴 때, 공공의 보건과 안전, 국가 보안, 호주의 경제 건전성, 개인의 출생국 여건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튼 장관은 중국인들을 위한 10년짜리 복수 입국(multiple-entry) 방문자 비자와 같은 더 장기적인 비자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그는 개정안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호주를 방문하도록 장려할 것이라며 “호주를 찾는 저위험, 대규모 여행자들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대폭 감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 “트럼프 같은 도박을 하고 있다” = 하지만 야당과 법률 전문가들은 “비자 재심사를 강제할 이민부 장관의 권한이 왜 모든 비자유형으로 확대돼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개정안은 이민 장관이 특정 여권 소지, 특정 국가 거주, 한 국가의  특정 주나 지방 거주, 특정 기간에 특정 지역 여행, 특정 날짜에 비자 신청과 같은 공통된 특징이나 여건에 기반한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규명하는 것을 허용한다.

쉐인 뉴만 야당 이민 담당 의원은 “더튼 장관이 지구촌의 특정 지역 출신자들을 표적으로 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도박을 하고 있다”면서 최근 국제적 비난을 초래한 이민금지 행정명령과 비교했다.

뉴만 의원은 “노동당은 분열된 호주를 매우 보고 싶어하는 한 남자에게 트럼프와 같은 권력을 줄 수는 없다. 노동당은 출생지, 국적 또는 종교를 기준으로 전체 집단을 표적으로 할 수 있는 개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