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소송건 재판 결과에 따를 것”...보궐선거 악재 예고    

NSW 주정부가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채 기세 좋게 밀어 붙이던 지자체 강제 통폐합에서 ‘갈팡질팡’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14일 “광역 시드니(Sydney Metropolitan areas) 안에 있는 카운슬 통폐합은 계획대로 추진하지만 지방은 철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광역 시드니에서 이미 통폐합된 카운슬은 그대로 유지되며 지방 카운슬은 통폐합 이전의 종전 체제로 복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0개 NSW 지방 카운슬 통폐합 중 13개가 단행됐다. 

이로써 울릉공시와 쉘하버(Shellharbour) 카운슬의 통합 등 지방 도시의 강제 통폐합 계획은 백지화됐다. 이미 지방에서 통폐합이 결정된 것도 통합 이전 상태로 복귀한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광역 시드니 안에 있는 10여개 카운슬의 5개 통폐합은 주정부가 재판에서 패소를 하지 않는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라이드-헌터스힐-레인코브, 윌로비-노스시드니-모스만, 쿠링가이-혼스비, 스트라스필드-버우드-캐나다베이 카운슬 등이 소송을 하고 있다. 

시드니 노스쇼에서 윌로비는 노스시드니와 모스만 카운슬과 통합에 반대하지 않지만 노스시드니와 모스만은 반대하며 소송을 하고 있다. 라이드, 헌터스힐, 레인코브 카운슬의 통폐합도 아직 소송이 완료되지 않았다. 울라라 카운슬도 랜드윅 카운슬과 통폐합에 반대하며 소송 중이다. 쿠링가이도 혼스비와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가 지방 카운슬 통폐합 추진 백지화를 결정한 것은 NSW 자유당의 연정 파트너인 국민당이 올해 들어 지방 카운슬 강제 통폐합 반대 당론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매우 심하기 때문이다. 그는 광역 시드니 안에서 이미 통폐합된 카운슬은 번복을 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어 그대로 유지하고 법정에서 결판이 날 5개 사례는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는 선에서 일종의 절충안을 내세워 골치아픈 이 문제를 벗어나는 결정을 했다. 

정계를 은퇴한 마이크 베어드 전 주총리와 곧 은퇴 예정인 질리안 스키너 전 보건장관의 2개 시드니 노스쇼 지역구의 보궐선거에서 지자체 통폐합 파문으로 자유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빅토리아주는 이미 1994년 제프 케넷 주총리가 당시 210개였던 지자체를 78개로 통폐합했다. 퀸즐랜드도 2008년 77개로 줄였고 인구가 가장 많은 브리즈번-골드코스트 지역은 브리즈번시, 골드코스트시, 모레톤베이지구(Moreton Bay Region), 선샤인코스트지구 4개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