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주택매입여력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주택구입자에게 계약금 없이 주택 구입을 허용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앤드류 브로드(Andrew Broad) 국민당 하원의원은 17일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임대료료 지불해온 3년 이상된 세입자에게 계약금 없이 주택 구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 주택매입여력을 개선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임대료 지불과 신용 기록이 좋은 첫 주택구입자에게 계약금 없이 주택 구입을 허용하는 영국식의  ‘구매조건임차 제도’(rent-to-buy scheme)와 유사한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이 첫 주택구입자의 임대료와 거의 동일한 금액이라면 은행이 계약금을 담보로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정말 가능하다고 본다. 은행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대출액을 상환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첫주택 구입 희망자가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구입 주택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이 첫 주택구입자들의 주택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매일리(Mailee) 주민들로부터 거금의 계약금을 저축할 여유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방안은 상당히 큰 공감을 얻을 것”이라며 “이는 네거티브기어링이라는 매우 인기영합적이지만 비현실적인 수사(rhetoric) 보다는 창조적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여지”라고 주장했다.

연방 정부는 최근 주택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양도소득세(CGT) 50% 할인 혜택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노동당 정책인 네거티브기어링 세제혜택 폐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