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디어스 코만 연방 예산부 장관

연방 여당 의원들의 세입자와 첫주택구입자 지원책에 대한 의견이 양분되는 가운데, 매티어스 코만 예산부 장관이 연방정부가 주택매입여력 개선을 위해 양도소득세(CGT) 인상을 검토한다는 동료 의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코만 장관은 20일 ABC라디오를 통해 양도세 인상 계획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면서도 “정부는 지난 총선에서 공약한 것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도 실시할 계획과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코만 장관은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투자 관련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할인을 감축하지 않고, 네거티브기어링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는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할인 혜택 감축안은 말콤 턴불 총리와 연립 의원들이 호주의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소유 증가를 위한 지원책을 고려하면서 초기 단계에 거론된 10여개 개혁안 중 하나다.

하지만 턴불 총리도 17일 투자용 부동산 구입자를 위한 양도소득세 할인 혜택을 감축하는 방안이 5월 연방 예산안에 포함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세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자유당의 친한파인 존 알렉산더 하원의원은 "양도소득세 할인 혜택 감축안이 첫주택구입자 지원책의 하나로 자유국민연립 안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레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도 주택매입여력 개선을 위한 세제 변화 가능성에 대해 개방된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앤드류 리 의원은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주택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선 세제 할인 혜택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정부는 아직도 네거티브기어링에 제동을 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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