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주정부가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을 두배로 올리는 방안을 전격 4일 발표했다.

빅토리아 주정부가 멜번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10만개 택지(housing blocks)를 신규 조성하고 17개 주거 지역(suburbs)을 신설하기로 발표한데 이어 (2월 28일 본보 게재) 빅토리아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을 두 배로 올리는 방안을 4일 전격 발표했다.

다니엘 앤드류스 주정부의 주택매입 여력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주택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일단의 정책안 중 하나로 보조금이 75만 불에 상당하는 주택 구입자에게 기존의 만 불에서 2만 불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신규 보조금 지원은 신축 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지어진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보조금 2배 인상으로 약 6천 명 정도의 첫 주택 구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팀 팰러스 빅토리아 재무장관는 ”도시 분권화(Decentralisation)를 위해서는 이러한 방안이 핵심이다. 보조금 2배 인상안은 젊은 가족의 멜번 외곽지역 거주인구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야당은 지방 분권화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보조금 2배 인상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마이클 오브라이언 야당 재무담당 의원은 “주택여력을 개선하려면 인지세(stamp duty)를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주택매입을 부추겨 주택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부작용만을 낳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10만개의 택지는 멜번 도심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칼칼로(Kalkallo)를 포함한 지역에 내년 말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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