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말 사과를 한 박근혜 대통령

‘운명의 날’.. 헌재 오늘 오후 1시(호주시간) 선고

탄핵인용 시, 대선 5월 9일 유력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결판나는 ‘운명의 날’이 드디어 밝았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한국시간 10일(금) 오전 11시(호주동부시간 10일 오후 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한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에 결론을 맺게 됐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국민들이 그 과정을 낱낱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헌법재판관 성향 분석

‘심판의 날’을 하루 앞둔 9일(목) 박 대통령의 운명을 쥔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폭풍전야’의 팽팽한 긴장감에 둘러싸인 헌법재판소로 속속 출근했다. 재판관들은 선고 전날인 이날 재판관 평의에서 마지막으로 탄핵사유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각 재판관의 입장이 명료하게 밝혀지며 결론의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인용(파면)이냐 기각이냐의 결정을 내리는 표결인 ‘평결’은 선고 당일인 오늘 오전 열릴 가능성이 유력하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인용되고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된다.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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