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과 개인들의 정치 기부를 금지해야 한다고 의회 위원회가 권고했다.

연방의회의 선거 업무 공동상임위원회(Joint Standing Committee on Electoral Matters)는 외국인과 외국 법인이 호주의 등록된 정당과 관련 법인(associated entities) 및 제3자에게 기부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1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자금을 정치적인 활동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정치적 행위자에게도 정치 기부 금지를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정치 기부 금지 규정 위반시 보다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도 권고했다.

정치 기부 개혁 요구는 호주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인 기부자들은 2013년 이래 여야 주요 정당에 수백만 달러씩을 기부해왔으며, 지난해 미국 선거에 러시아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최근 드러났다.

웨인 스완 전 연방 재무부 장관은 외국인 기부가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정당에 대한 기부 반대엔 초당적인 지지가 있지만 노동당과 녹색당은 정치 기부를 다른 조직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는 반대해왔다.

노동당은 정치 기부 금지의 확대 적용이 비영리기구가 해외원조와 같은 쟁점에 대한 국가적 논의에 개입할 역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