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추징금 증세” 촉구..전형적 포퓰리즘 

“NSW 주택 매입자의 11%가 외국인이다. 외국인 매입자 중 약 1/3이 중국인이고 인도, 영국, 뉴질랜드인이 각각 10%씩 차지한다.”

NSW 야당(노동당)이 정보 자유법으로 취득한 수치라며 최근 이를 공개했다. 노동당은 “내국인 첫 내집 매입자보다 외국인 매입자가 더 많아 집값 앙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정부에게 외국인 매입자 추징금(surcharge)을 현재의 4%에서 빅토리아처럼 7%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이 제시한 수치는 한편으로 정확하지만 다음 세가치 측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misleading) 때문에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11%라는 수치는 NSW 수입국(Office of State Revenue)의 통계인데 이에는 이중국적자(dual citizens)가 포함된 것으로 이들을 제외하면 수치는 8%로 낮아진다. 

둘째, 외국인 매입자들의 대다수는 중국에 거주하는 부재자 주택소유주들(absentee Chinese landlords)이 아니다. 호주로 이민을 온 영주권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NSW 주정부는 단지 1.5%만이 외국인 부동산 매입 추징금(property surcharge)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00일 이상 호주에 거주한 외국인들은 추징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매입자들 중 상당수 또는 대다수가 호주 영주권자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호주 영주권자들의 국적이 호주가 아니더라도 이들 매입자들을 외국인으로 분류하는 것은 정확한 주장이 아닐 수 있다. 호주 영주권자 등 장기 체류자를 제외하면 매입자의 1.5%만이 실질적인 외국인들로 추산할 수 있다. 

세법상 호주 거주자(tax residents of Australia)를 기준으로 할 경우, 매입자의 2%가 외국인 세무 거주자(foreign tax residents)로 분류된다. 따라서 매입자의 98%는 호주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이고 지역사회의 일원인 셈이다. 노동당은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매입자의 약 10%는 시민권 관련 정보를, 20%는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 수치는 지난해 7~9월 통계인데 시기적으로 새 법규가 시행된 직후였기에 많은 매입자들이 신고 양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법상 거주 여부(tax residence box) 표시는 선택(optional) 사항이다.

글레디스 베레지크리안 NSW 주총리는 이번 주 “시드니에서 외국인들이 집값을 올리는 지 여부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신중한 답변이다. 

전체적인 이민자 수치가 시드니 주택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적 외국인 매입자는 소수일 뿐이기 때문에 이같은 신중한 입장을 취했을 것이다.  

NSW 주택 매입자의 1.5~2%가 실제 외국인일지라도 외국인들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외국인 매입자들이 가격 앙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호주 시민권자들과 영주권자들에게 우선권을 주기위해 외국인 매입 인지세를 인상하는 것은 인종차별적 조치는 아니다. 중국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매입자들로 인해 주택 시장이 휩싸이고 있다는 주장은 통계적으로 부정확하며 이민자들에 대해 위험한 고정관념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