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소니 로버츠 NSW 도시계획 및 주택부 장관

NSW 주정부가 주택매입여력 개선책의 일환으로 시드니의 기차역 인근에 주택개발을 장려하고 세입자들의 주택 구입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역세권 개발 장려책은 현행 ‘우선개발지구’(priority precincts)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우선개발지구 지정에 의해 현재 시드니 북서 철로 노선 인근 지역은 새로운 택지로 용도 변경됐다.

주정부는 역세권 위주의 11개 지역을 우선개발지구로 이미 지정했지만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앤소니 로버츠 NSW 도시계획 및 주택부 장관은 “교통 접근성, 토지 용도구역 변경 등을 고려해서 최대 20개까지 우선개발지구로 지정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입자들의 주택 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구매조건 임차제(rent-to-buy program)도 도입될 예정이다.

구매조건 임차제 하에서 세입자들은 주택 가격 인상분을 보유할 기회를 갖거나 공동 지분 계약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공동 지분 계약(joint equity arrangement)은 구입자가 정부나 다른 기관과 주택을 공동 구입함으로써 초기 투입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로버츠 장관은 이 같은 주택전략이 글레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정부의 최우선책으로 선정됐다면서 주택매입여력 개선 패키지가 주정부의 중간예산 발표 전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정부는 주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위기 상황이다. 우리는 거의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the point of no return)에 와 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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