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행위 등 호주가치관 훼손 행위 경고

자유-국민 연립 정부가 20일 처음으로 ‘다문화주의 성명(Multicultural Statement)’을 발표했지만 바로 다음날(21일) 인종차별법 18C조 개정안 추진을 발표해 그 의미가 퇴색했다. 

20일 말콤 턴불 총리와 제드 세젤야 다문화차관(Assistant Minister for Multicultural Affair Senator Zed Seselja)은 ‘단합된 강력하고 성공적인 다문화 호주(Multicultural Australia: United, Strong, Successful)’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호주 다문화주의 정책의 근간을 밝힌 것으로 연립 정부로서는 첫 발표다. 지난 2011년 2월 줄리아 길러드 총리 시절의 노동당 정부가 다문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IS의 발흥 이전의 이 성명에서는 테러 또는 국경보호정책에 대한 우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턴불 총리는 지난해 7월 총선 후 크로아티아 이민자 후손인 세젤야 상원의원(ACT준주 담당)을 다문화차관으로 임명하고 2017년 하모니데이(Harmony Day)인 3월 21일까지 정책 발표를 요청한 바 있다. 

턴불 총리는 “호주는 인종, 종교 또는 문화가 아닌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동등 기회(a 'fair go) 제공인 기회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의 공동 가치관으로 정의된다”면서 “모든 국민들의 자유에 대한 국가 기여는 필수적(fundamental)”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사고, 언론, 종교, 사업의 자유를 지지한다. 우리의 가치관을 훼손하는 관습과 차별 행위는 호주에서 존재할 여지가 없다. 우리의 공동 가치관에 대한 기여를 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호주 국익 보호에 최선”이라고 말했다.

턴불 총리는 “전 세계적인 테러 공격으로 파급된 호주 지역사회에서의 ‘타당한 우려(justifiable concern)’에 주목한다”면서 호주 가치관과 동등기회(fair go)를 훼손하는 관습과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강력한 국경 및 국가 안보와 더불어 수용과 이해(acceptance and understanding)의 폭을 넓혀 안정되고 단결된 화목한 호주 사회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호 존중, 동등성과 자유같은 호주 공동 가치관을 인정해야 한다. 또 영어 습득은 이민자들의 호주 사회 동화에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턴불 총리는 이민자들의 기여에 대해 “기술력, 지식, 다양한 언어 구사 능력, 다양한 노동력의 네트워크와 창조력으로 호주 경제가 더욱 강력해졌다”고 높이 평가를 했다. 그는 이어 “이민자들의 문화적 다양성은 혁신과 창조, 활력을 자극하는 최대 자산 중 하나다. 그들의 언어(모국어)도 항상 호주 경제에 자산이 될 것이다. 동시에 비영어권 이민자들은 반드시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턴불 총리는 “난민신청자들의 밀입국선을 해상에서 되돌려 보내고 난민신청자들은 나우루와 마누스섬에 억류하는 강경 조치를 포함한 호주 정부의 국경안보정책을 통해 호주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최근 테러가 호주 국민들에게도 당연히 걱정거리를 만들었다. 호주 정부는 테러방지, 국경 보호, 강력한 국가안보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이같은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호주가 개방되고 포용적이며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위협과 관련해 공동 가치관 또는 단합을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명은 국가정체성, 영어 구사력과 호주 사회 동화의 중요성, 개인 자유 인정, 포용(inclusion)의 한 수단으로 다문화주의를 지지하고  동시에 테러리즘에 대한 강력히 대처한다는 점을 연립 정부가 공식 표명한 것이다.  
 
호주이민자협의회(Migration Council of Australia)의 칼라 윌셔(Carla Wilshire) CEO는 자유-국민 연립의 첫 재임 중 다문화 성명 중 이민자들의 기여를 인정한 것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