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와 멜번의 주택시장 과열을 식히기 위해선 주택 투자자 세제혜택에 대한 연방정부의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커먼웰스은행 전 최고경영자였던 데이비드 머리는 호주가 부동산 붐을 헤치고 순항하기 위해선 정부가 주택 투자자를 위한 세제혜택인 네거티브기어링과 양도소득세(CGT) 할인을 손봐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주택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한 금융규제당국들의 노력에 연방정부의 조치가 추가돼야만 주택시장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머리는 “안정성 측면에서 시드니와 멜번의 주택가격은 잠재적으로 불건전하다. 그래서 호주금융감독원(APRA)이 취한 추가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요를 자극하는 호주의 세제는 주택 소유자에게 매우 유리하다. 주택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없다고 믿기 시작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이 반복되고 있다.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요구는 호주기업임원협회(Australian Institute of Company Directors)가 “네거티브기어링이 주택시장을 왜곡시켜왔다”고 비난한 가운데 나왔다.

임원협회는 네거티브기어링과 양도소득세 할인의 ‘불행한 결합’(unfortunate nexus)을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하며 이들이 투자자들의 세후 소득을 증가시키고 주택매입여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보웬 연방 노동당 재무담당 의원도 “네거티브기어링과 양도소득세 할인이 과도한 대출과 부채를 장려한다”면서 이들 혜택의 삭감을 요구했다.

코어로직의 최근 주택가격 자료는 3월 전국 집값이 1.4% 상승했으며, 3월 말까지 연간 시드니 19%, 멜번 16% 급등했다고 밝혔다.

시드니의 주택가격은 2002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8개 주도 언평균 상승률 12.9%도 7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