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할인폭 감축,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

연방정부가 빈집에 대한 과세, 고령자들 주택 축소 이전 장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양도소득세(CGT) 할인 감축, 외국인 주택 투자자 규제 강화 등의 주택매입여력 개선책을 5월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야당이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해온 주택 투자자 세제 혜택인 네거티브기어링은 고수할 방침이다.

첫 주택구입자가 퇴직연금(superannuation) 적립액을 주택구입 계약금으로 전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고려 중이다.

모리슨 장관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매입여력 개선책이 5월 예산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호주주택도시연구소(Australian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연설에서 밝혔다.

호주의 전체 주택소유율은 2002년 71%에서 2014년 67%로 감소했다. 특히 시드니와 멜번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25-34세 젊은이들의 주택 소유율은 거의 10%포인트 감소한 30% 아래로 떨어졌다. 35-44세 호주인의 주택 소유율은 10%포인트 이상 급감한 52.4%였다.

2016년 연방-주정부연석회의(COAG)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임대주택 대기자도 17만7700명에서 18만700명으로 늘었다.

모리슨 장관은 주택금융공사(Affordable Housing Finance Corporation)를 설립하고 매년 68억 달러를 투입해 공공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채권시장을 통해 공공주택 건설에 투자할 금액을 모금하는‘채권 툥햡 관리(bond aggregator)' 모델을 사용하며, 저가의 공공주택 공급과 임대에 주력한다.

모리슨 장관은 빈방을 젊은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빈집에 대한 과세나 주택 축소 이전 장려책도 시행한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NSW 도시계획환경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50대 이상 고령의 부부나 독신자들이 소유한 주택 50만채 이상이 적어도 2개씩의 빈방을 갖고 있다. 2011년 인구 조사 결과 시드니에 매일 약 180만개의 방이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연간 3만채의 신규 주택 공급 기준시 20년간 주택 공급량에 해당한다.

또한 첫주택구입자들(7.51%) 보다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11%)이 주택시장에 진입한다는 지난해 9월분기 NSW 조세국(Office of State Revenue) 자료에 기반해서 외국인 투자자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 양도소득세 50% 할인 혜택도 40%로 줄일 예정이다.

● “네거티브기어링 폐지하면 임대료 상승 등 충격” = 하지만 모리슨 장관은 노동당이 신축주택을 제외하곤 폐지를 주장해온 네거티브기어링에 대해선 “호주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요인”이라며 변경을 거부했다.

네거티브기어링은 투자용 주택을 구입 보유시 발생하는 손실액을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호주의 200만명 주택 소유자들 중 최대 60%가 매년 평균 1만 달러의 손실액을 신고한다.

모리슨 장관은 네거티브기어링 폐지는 “무모하고 잔인하다”면서 “이는 임대료 인상과 더불어 경제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정부들의 더 많은 택지 조성 및 공급을 주문하며 “한번의 예산안이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유일하거나 쉬운 해법은 없고, 일부 정책의 효과는 세대를 지나야만 성취될 수도 있다”면서 “하나의 세제 변경으로 주택난이 해결될 것이라는 약속은 잘못됐고 위험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 보웬 야당 재무담당 의원은 “네거티브기어링 개혁은 주택난 해결책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네거티브기어링 개혁이 빠진 주택매입여력 개선책은 사기”라고 강력히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