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안에서 분산된 재외동포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재외동포청(가칭, 이하 동포청)이 5.9 조기 대선을 계기로 설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 16회 재외한인언론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주요 3당 중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대표들이 대선 공약으로 동포청 설립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막식 축사를 하면서 이 공약을 거론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공약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18일 재외동포정책 포럼에서는 미주 동포 언론인 출신인 정광일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이 “재외동포정책 전담 기구가 절실하다”면서 외교부 산하 동포청 신설을 공약으로 확인했다. “재외동포사회가 처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재외동포정책 전담 기구가 필요한 이유”라는 설명을 보탰다. 
민주당은 2015년부터 세 번 동포청 신설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2015년, 2016년 발의안은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올해는 지난 2월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세 번째 발의를 했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 대표도 17일 동포청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 외에 조선족과 고려인 처우 개선, 국민안전 시스템 구축 등 3대 재외동포정책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의 양창영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은 18일 포럼에서 “번번이 국회의 벽에 부딪혀 동포청 신설 발의안이 무산됐다”면서 “홍준표 후보가 당선되면 이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과는 다른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 신설 공약을 발표했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조규형 안철수 대통령후보 특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재외국민과 해외 동포를 위한 정부 내 전담기구로 대통령 직속 상설 ‘재외국민위원회’를 설치해 재외국민 및 동포 정책을 조율하고 전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동포청 신설은 정부 직제 개편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 등 어려움이 많다. 반면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기구 개편과 조정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루어진다. 동포청을 신설하고자 할 때 이번 조기 대선이 가장 좋은 기회이다. 그동안 여러 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무산됐다. 외교부의 강력한 반대 로비가 반복됐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반발이 표면상 이유였지만 실상은 외교부가 권한 및 예산 이관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조기 대선은 인수위 없이 당선 직후 정부가 출범한다. 따라서 인수위가 없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다양한 복병이 있을 수 있다. 

민주당은 20여년 전인 15대 때부터 추진했던 법인데 지금까지 매듭짓지 못했다. 동포청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다. 재외동포 중 조선족이 가장 많다. 그런데 중국은 조선족을 자국민으로 간주한다. 동포청 설립 후 조선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이나 분석을 중국은 '내정 간섭'으로 여길 수 있다고 외교부가 우려한다. 또 하나는 정부 기관을 늘리는 것이 현행 '작은 정부' 추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정부는 동포청 설립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조직을 확대하는데 대한 거부감이 크다.
그렇다면 대안은 공무원 숫자를 늘리지 않고 기존의 국.실 등 부처를 떼어와 조합하는 방법이다. 기존 조직을 활용해 새 조직을 만드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좋은 대안일 수 있다. 
관건은 대통령의 의지다. 새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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