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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57비자 폐지, 임시기술부족비자 도입”TSS 4년 중기비자만 3년 후 영주권 취득 가능
권상진 기자 | 승인 2017.04.20 19:51

“영주권 취득 통로 차단한 메가톤급 핵폭탄 같아”

호주정부가 임시근로비자인 457비자를 폐지하고 임시기술부족(Temporary Skill Shortage, TSS) 비자로 대체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1996년 존 하워드 정부가 도입한 457비자는 이달 19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내년 3월부터 TSS비자로 전면 교체된다.

연방 이민부에 따르면 새로 도입될 TSS비자 프로그램은 최대 2년의 단기(Short-Term)비자와 4년의 중기(Medium-Term)비자로 구성된다.

중기비자는 단기비자 대비 고숙련 기술직을 대상으로 하며 더 높은 영어능력을 요구한다. 단기비자는 IELTs 점수 한도가 평균 5.0이며 4개 평가 영역 모두 4.5를 넘어야 한다. 중기비자는 IELTs 4개 영역 모두 5.0을 넘어야 한다.

2년 단기비자는 호주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지만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하다. 4년 중기비자는 호주에서 1회 연장 및 3년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의 457비자에선 2년이었던 영주권 신청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2년 단기비자의 영주권 신청 기회는 원천 봉쇄된다.

단기비자는 단기기술직업군(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 STSOL), 중기비자는 중장기전략기술직업군(Medium Long Term Strategic Skills List, MLTSSL)이 적용된다.
457비자를 포함한 기술이민비자의 대상 직업군은 올 4월 19일부터 651개에서 435개로 216개 감축됐다.

TSS비자 신청자는 신청 직종에 대한 적어도 2년의 업무 경력이 요구되며 범죄경력조회(criminal history check)와 노동시장 테스트를 의무 통과해야 한다.

TSS비자 소지자의 임금은 호주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시키지 않도록 최저 시장 임금(minimum market salary rate)이 적용된다.

TSS비자 신청 고용주는 호주인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비차별 인력 테스트(non-discriminatory workforce test)를 거쳐야 하며, 호주인 근로자 교육훈련 기여 요건이 강화된다.

● 고용주지명비자 신청 연령 45세, 영어 6.0 = 고용주 지명 영주 기술비자(employer sponsored permanent skilled visa)의 자격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비자 신청자는 45세 이하이며 적어도 3년의 업무 경력이 요구된다.

신청자의 최저 영어 점수는 IELTs 각 영역 6.0이며 고용주는 호주 시장 임금을 지불하고 임시기술이민소득기준(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을 충족시켜야 한다.

비자 신청 수수료도 인상된다. 현재 1060달러인 457비자 수수료가 2년 단기비자는 1150달러, 4년 중기비자는 2400달러로 올라간다.
결국 임시기술부족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려는 경영자들은 신청수수료와 추가 비용 등 457비자 보다 더 높은 재정적 부담에 직면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비자(provisional visa) 사전 취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30일 현재 457비자 소지자는 호주의 전체 근로자 1200만명의 1%도 안되는 9만5758명이다. 숙박 음식서비스, 정보, 언론, 통신업이 457비자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 “선택 여지 줄면서 경영 자체 어려워졌다” = 이번 457비자 개혁안은 호주 한인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TSS비자나 고용주 지명 영주비자 신청을 위한 대부분의 조건이 강화돼 영주권 취득 통로가 더욱 좁아졌기 때문이다.

월드옥타의 길준규 부회장은 “인력 채용에 선택할 여지가 없어지면서 경영 자체가 어려워졌다”면서 “사업을 축소해야 할 상황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길 부회장은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어진 것”이라며 “요식업 종사자들도 난리라고 한다. 의료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바로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한인 요식업체의 한 관리자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457비자의 길을 거의 막아버린 이번 결정은 메가톤급 핵폭탄인 것 같다”면서 “유학생 직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 노동당은 이번 결정이 “턴불 총리의 총리직을 살려내기 위한 결정”이라고 비난했으며, 녹색당은 “자유국민연립 정부가 원내이션당에게 빠앗긴 유권자들을 되찾아오기 위한 정략”이라고 비판했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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