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4년간 62억불 수수료 징수
메디케어 부담금 0.5% 인상, 5대 은행을 대상으로 수억 달러 수수료 부과, 내륙 화물철도 신설 등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쳐 투자를 골자로 한 연방 정부의 2017-18년 예산안이 발표됐다. 두 번째 예산안에서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은 2017-18년 예산적자를 294억 달러로 예상했다. 2020-21년부터 74억 달러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메디케어 부담금 0.5% 인상
2019년 7월 1일부터 메디케어 부담금(Medicare Levy)이 2.0%에서 2.5%로 0.5% 상승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의 세금이 늘어난다. 이는 국립장애인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의 220억 달러 재원 조달위한 조치다. 연소득 8만5천 달러인 경우, 매년 $425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소득별 메디케어 추가 부담은 다음과 같다:
* 5대 은행 수수료 부과
정부는 예산적자를 충당하기위해 호주 5대 은행에게 향후 4년 동안 62억 달러를 징수할 예정이다. 일종의 신규 제금인 0.06%의 이 과세(levy)는 금융권에서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하고 경쟁을 촉진 위한 것이다. 코먼월스, 웨스트팩, 내셔날호주은행, ANZ, 맥쿼리은행이 징수 대상이다.
또 금융기관 임원이 행동 준칙을 위반할 경우, 소형 은행은 5천만 달러에서 대형 은행 2억 달러까지 벌금을 대폭 늘린다.
2014년 발표된 130억 달러 규모의 논쟁 여지가 많았던 저축 조치는 상원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폐지했다.
* 복지 수혜자 감독 강화
고용 관련 인터뷰를 회피하는 복지수당 수혜자들은 수당이 취소되거나 지불 유예 등 불이익을 당한다. 5천명 신규 수혜자를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할 예정이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 센터링크의 소득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수당 지출을 통제 받는다.
해외 원조는 4년 동안 3억 달러 감축한다.
* 주택 매입여력 개선 조치
첫 주택 매입자들의 계약금 마련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연간 최대 1만5천 달러 또는 3만 달러의 급여 대체(salary sacrifice)를 퇴직연금 계좌에 허용한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65세 이상 소유주가 최소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집 매각 후 30만 달러까지 퇴직연금 적립에서 면세 혜택을 받는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 번에 6개월 동안 집을 비우는 경우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3년 동안 홈리스를 위한 서비스로 3억7500만 달러를 추가 배정한다.
* 브리즈번-멜번 화물철도 신설
예상대로 정부는 브리즈번-멜번 구간의 내륙 화물열차(inland freight railway) 건설에 84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서부시드니공항공사(Western Sydney Airport Corporation)를 설립해 배저리스크릭 시드니 신공항 건설에 10년 동안 53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2026년 완공 예정이며 2030년대 초반까지 2만명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프라스트럭쳐 지출은 투자(investment) 항목으로 분류돼 예산에 잡히지 않았다.
* 안보 예산 대폭 증액
3억2100만 달러의 예산으로 호주연방경찰(AFP)에 테러 관련(협상가. 전략대응관, 폭발물 기술자, 법의학 전문가 등) 인력 300명이 증원한다. 또 호주안보정보국(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sation) 예산도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