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O “정부, 87만명 연간 150억불 부담” 

호주 정부가 시민권 자격요건 강화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영주권자들의 복지수당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만약 정책이 바뀔 경우, 앞으로 시민권자가 아니면 종전과 같은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데이비드 라이언헴(David Leyonhjelm) 연방 상원의원(자유민주당)은 “시민권자만 사회 복지수당 혜택을 받게 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호주 사회복지제도가 너무 관대하다는 사회 일각의 여론을 반영하는 목소리다. 

그는 "현재 호주에는 약 250만 명의 복지혜택 수혜 희망자들이 있다. 난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 혜택은 주어져야 하지만 난민이 아닌 영주권자들은 국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연방 의회 예산처(Parliamentary Budget Office. 이하 PBO)에 따르면 약 87만 명의 영주권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들에게 연간 총 150억 달러를 지불해왔다. 

호주국립대(ANU)의 존 워나(John Wanna) 공공정책학 교수는 “호주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는 몇 안되는 나라들 중의 하나다. 선진국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들 중 호주가 비 시민권자들에게도 사회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가장 관대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호주는 연방 정부 공무원 자격으로 영주권자도 부분 허용하고 있다. 

PBO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87만명 중 최다수는 영국 출신 영주권자들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1949년 이전까지 모든 호주 시민은 영국 시민으로 상호 인정을 했기 때문이다. 

영연방 국가인 호주는 사실상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나라들 중 하나다.  

비 시민권자들은 사회복지 비용으로 매년 1인당 약 17,500 달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언헴 의원은 “사회 보장 및 복지는 정부 지출의 최대 영역이다. 사회 복지수당 지급을 호주 시민권자로 제한하면 외국인들이 호주에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발표된 2017/18년 예산안에서 총 세출이 4,643억 달러인데 사회복지비가 1,641억 달러로 가장 큰 35.3%를 차지했다. 그 뒤로 보건 753억 달러(16.2%), 교육 338억 달러(7.3%), 국방 301억 달러(6.5%) 순이다. 사회복지 예산은 2020년 1,910억 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호주에서 연금, 수당 및 가족세제혜택(Family Tax Benefit) 자격은 시민권과 호주 거주 기간에 근거한다. 가장 큰 복지 수당인 노인연금(age pension)을 받으려면 호주에 최소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457비자 폐지, 시민권 자격 강화, 영주권 신청 가능 직업군 축소 등 일련의 반이민 정책은 호주 정부의 백호주의로의 회귀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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