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윅카운슬도 NSW 주정부의 지방자체단체 강제 통폐합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NSW의 자유국민연립 주정부는 통폐합에 반대하는 7개 카운슬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됐다.

울라라, 웨이벌리카운슬과 강제 통합 예정인 랜드윅카운슬은 5월 9일 시의원 회의 표결을 통해 주정부의 통폐합에 반대하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주정부의 강제 통폐합에 반대하는 법정 소송에서 승리한 쿠링가이 카운슬의 결과에 자극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울라라카운슬이 제기한 통폐합 반대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된다면 랜드윅카운슬은 해체가 임박한 상황이었다.

이번 법적 대응 결정을 주도한 노동당 소속 토니 보웬 시의원은 “쿠링가이카운슬의 소송건은 지자체 통폐합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법적 자문을 제공한 이안 데이비드슨 법정변호사는 “쿠링가이카운슬이 성공한 법적 대응 주장과 유사한 근거에 의해 랜드윅카운슬도 통폐합에 도전할 것”을 조언했다.

NSW 항소법원은 올 3월 주정부가 혼스비카운슬과의 통폐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통폐합의 근거를 제공해준 회계법인 KPMG의 보고서를 비밀에 부침으로써 중요한 절차적 문제를 노출했다면서 쿠링가이카운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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