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새 정부조직개편안 아무 언급 없어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6월 임시국회에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최소한의 개편안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部)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세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혔던 공약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간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돌려놓아 '외교통상부'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것도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다. 이는 재난 현장조직을 확대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지는 여기에서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公約) 중 하나인 해외동포청(가칭) 신설안이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해외동포청 신설안은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이 공약과 관련해 단 한마디의 언급이 없는 상황이란 점에 우려를 한다. 
이처럼 중요한 재외 동포 관련 사안과 관련, 해외 한인사회로부터 대정부 건의안이나 성명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려를 넘어 실망스럽다. 전 세계에 백 개 이상의 한인회가 있고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도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건의안이나 성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해외동포 관련 주요 이슈와 관련해 해외 동포사회에서 정책 건의안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동포사회 아젠다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리서치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내 일부 대학에 동포 문제 연구소가 있지만 해외동포들이 느끼는 인식과 정도차이가 크다. 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국 근현대사와 연관된 동포 이슈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연구 주제는 별로 없었다. 

매년 전 세계 한인회장대회가 재외동포재단 주관으로 한국에서 열린다. 수 백명의 한인회장들과 한인 단체장들을 초청해 워커힐호텔에서 2박3일 숙식을 제공하며 행사를 갖는다. 특급 호텔에서 열리는 화려한 1회성 연례 행사에 사실상 알맹이는 별로 없다. 정부측 관계자들의 특강과 해외 동포 관련 설명회 그리고 문화 공연 위주다. 북한이 미사일을 실험 발사하면 때때로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참석자들이 대북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정도다. 
참석자가 수백명에 달하고 여러 날 계속되는 이런 행사는 상당한 국가 예산이 지출될 터인데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솔직히 의문이다. 앞으로 이런 요식행위 위주의 행사를 벗어나야 할 것이다. 시대 변화에 맞게 ‘구태’를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한다. 주최측인 재외동포재단도 이 점을 재고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