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학교 손실, 공립 증액 예상 

‘곤스키 교육개혁안 2.0(the Gonski 2.0 plan)’으로 불리는 235억 달러 규모의 교육 예산 패키지가 논쟁 끝에 의회를 통과됐다. 호주 상원은 22일(목) 밤 찬성 34표, 반대 31표로 교육예산개혁안을 가결시켰다. 

노동당과 녹색당이 반대했지만 여당은 군소 정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마라톤 협상을 통해 10석의 지지표를 규합하는데 성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표결에서 폴린 핸슨의 원내이션당, 닉 제노폰팀(the Nick Xenophon Team, 3석), 무소속의 데린 힌치, 재키 램비, 루시 지추니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노동당과 교원노조, 예산 지원이 줄어드는 가톨릭교육부문은 재키 램비 상원의원을 반대표로 규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상원 통과 후 하원에서도 바로 통과됐다. 

턴불 정부는 군소 정당과 무소속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미 발표된 185억 달러에 50억 달러를 추가했고 전국 확대 기간도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했다. 정부는 부족한 15억 달러 예산을 다른 분야에서 조달해야 한다. 27개의 상이한 학교 펀딩 협상(separate school funding deals)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필요에 근거한 모델로 교체된다. 정부는 교육예산 지출을 감독한 독립 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곤스키 교육개혁안의 골자는 필요에 근거한 예산 지원 원칙(needs-based principles)이다.  

사이몬 버밍햄 연방 교육장관은 “법안 통과로 향후 몇 년 안에 학생 1명 당 약 2천3백 달러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델에서 가톨릭 교육기관들과 일부 사립학교들은 예산 지원 감소로 상당한 손실을 보게된다. 그 규모가 6년 동안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장애 학생 특수 교육을 하는 공립학교들은 예산 지원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