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당, 대법원에 이해상충 위반 혐의 위헌 심판 청구

연방 노동당이 7일 데이비드 길레스피(David Gillespie) 연방 보건부 차관을 연방대법원에 제소하면서 말콤 턴불 정부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노동당은 NSW 린(Lyne) 지역구 국민당 하원의원인 길레스피 차관이 소유한 부동산의 우체국 매장을 통해 간접적인 재정적 이득을 얻기 때문에 헌법상 이해상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길레스피 차관은 포트맥쿼리 인근 라이트하우스해변(Lighthouse Beach)의 쇼핑몰에 딸린 상업용 공간을 하나 소유하고 있다. 길레스피 차관과 그의 부인 공동 소유 기업 골든부츠(Goldenboot)가 이 공간을 임대하고 있으며, 정부 소유 공기업인 호주우체국(Australia Post) 면허를 얻은 임차인이 이 부동산에 우체국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결국 길레스피 차관은 우체국 서비스로부터 임대료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 헌법 44조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공적 서비스(Public Service of the Commonwealth)와 계약을 통해 직간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는 모든 사람은, 25명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의 공동 회원(member)이 아닌 한, 연방 상원이나 하원 의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다.

이 조항은 연방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금전적 이득까지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반부패 규정이다.

노동당 법률팀은 봅 데이(Bob Day) 전 연방 상원의원과 같이 간접적인 이득을 얻고 있는 길레스피 의원도 연방의원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법적 자문을 받았다.

● 의원 자격 상실 후 보궐선거 패하면 정권 위험 

만약 길레스피 의원의 자격이 상실되면 린 지역구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한다면 연방하원 1석 우위 과반인 자유국민연립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 린 지역구는 무소속의 롭 오크셔트 전 의원이 2013년 정계 은퇴한 뒤 길레스피 의원이 당선됐다.

2016년 연방총선서 린 지역구 노동당 후보였던 피터 앨리(Peter Alley)가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앨리는 “이는 가볍게 취할 조치가 아니다. 2016년 길레스피 당선에 대한 헌법 규정 관련 전문가의 법적 자문을 거쳤다”면서 “린의 유권자들은 길레스피가 대표로 선출될 자격이 있는지 알 민주적,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이 우체국은 45만달러로 시장에 급매물로 나왔다. 길레스피 의원 사무실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판매 결정한 사안이며 자신들과는 아무런 사전 요청이나 대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