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유입 감당할 고용 창출 못하면 임금상승에 악영향”

 

높은 이민과 인구 증가가 호주 국민의 생활수준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전문가 보고서가 나왔다.

 

커먼웰스은행의 선임 경제학자 가레스 에어드(Gareth Aird)는 12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호주의 높은 이민 유입이 경제적 약점을 가려주고 있지만 1인당 경제 지표 분석은 더욱 암울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인당 경제 지표들은 국민 생활수준 성장이 정체됐고, 특히 젊은세대는 생활수준이 후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이런 생활수준 퇴보는 높은 불완전고용, 낮은 임금상승, 천정부지의 집값과 가계 부채, 도시 체증 악화에서 반영되고 있다.

 

에어드는 “호주가 선진 경제권 중 인구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인구 성장의 절반 이상은 순이민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인구 증가는 호주의 전체 경제 성장률을 합리적으로 보이게 하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 성장 기조는 1990년대 초반 호주의 마지막 불황 이래 하향세다.

 

결국 호주통계청(ABS)의 가계 생활수준 핵심 지표인 ‘1인당 실질 순 국가 소득’(real net national income per capita)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나아지질 않고 있다.

 

국내총생산 성장도 거의 기업에게만 독점적인 이익 증가로 연결된 반면, 근로자 소득 증가에 기여한 비율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낮아졌다.

 

● “90년대 불황 이래 최저 임금상승률” = 에어드는 거의 기록적으로 높은 불완전고용률을 이런 원인으로 거론하며 “만약 경제가 인구 증가를 감당할 정도의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노동시장의 부진이 심해지고, 이는 생산성 증가와는 무관하게 임금상승을 계속 억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것이 광산붐 종식 이래 호주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이로 인해 호주 근로자들은 호주의 마지막 불황 이래 가장 나쁜 교섭 입장(bargaining position)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중반 이래 임금상승은 약해졌으며 지금은 1990년대 불황 이래 가장 낮은 연간 상승률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ABS의 임금가격지수(WPI)는 올 3월 말까지 연간 1.9% 성장했으며, 한주 평균 수입(AWE)은 1.6% 상승에 그쳤다.

 

하지만 에어드는 상승하는 생활비를 감안하면 평범한 호주인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 성장률은 하락했다면서 “이는 가계가 직면한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적인 실질 임금 성장 기조는 단기간에 변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만약 전기요금 급등이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반영되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BS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주택 구입 가격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 주택 구매 예정자인 호주 젊은이들의 사정은 더 나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에어드는 “집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은 소비자물가지수로 인한 명목 임금 감소분 보다 실질 임금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 “많은 이민 유지하려면 공공투자 동반돼야” = 그는 평균적인 가계 생활수준 하락에 대한 해법이 다면적이고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야 한다. 이는 수급 양면의 정책적 시각으로부터 다뤄져야 한다”면서 “정부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정책을 추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어드는 또한 “이민유입 감소의 필요성”도 역설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가 기존의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연방정부가 비교적 높은 이민유입 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주정부와 공조해서 충분한 새로운 공공서비스와 교통 기반시설을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높은 이민자 유입을 위한 정책 결정은 그에 상응하는 공공투자가 동반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재 노후화와 더불어 기존 공공 인프라 약화로 결국 생활수준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