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콤 턴불 총리와 피터 더튼 이민장관이 18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말콤 턴불 총리가 예고한 대로 연방경찰청(AFP), 호주안보정보국(ASIO: 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sation), 호주국경경비대(Australian Border Force) 등 경찰과 정보기관, 공안부서 등을 통합한 내무부를 신설하고 피터 더튼 이민장관을 초대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40년 동안 가장 큰 국가정보 및 국내 안보 부서 개혁 조치다.  

통합 내무부에는 호주범죄정보국(Australian Criminal Intelligence Commission), 금융거래 감독기관인 오스트랙(AUSTRAC), 수송안보국(office of transport security)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 국가정보국(Office of National Intelligence)이 신설돼 관계 기관들 사이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2018년 6월말까지 세부 계획이 확정된다. 

이 통합조치로 조지 브랜디스 법무장관은 관할인 ASIO를 내무부로 빼앗기지만 ASIO가 신청하는 영장 승인 업무는 지속된다. 기자회견장에서 브랜디스 법무장관은 통합에 반대했지만 이번 통합이 역사적 개혁조치라면서 지지한다고 밝혔다.

통폐합 계획을 발표한 턴불 총리는 “테러와 사이버 안보 대응에서는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 왜 손을 봐야 하는가?’라는 안일한 접근법을 취할 수 없다. 호주의 주요 우방국들이 모두 유사한 조치를 이미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턴불 총리는 이같은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개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정치가 아니라 실무적 논리(operational logic)에 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설 내무부 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빌 쇼튼 야당대표는 “연립 내분을 다른 이슈로 돌리려는 정치적 쇼(a political stunt)”라고 비난하고 “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지지할 때까지 통폐합 조치의 지지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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