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국(ABS)이 2016 인구조사일을 기준으로 호주 전역에 빈 집(unoccupied housing)이 무려 100만채라고 최근 발표했다. 2016년 전체 가구 중 11.2%가 빈 집으로 집계됐다. 2006년 이 비율은 9.8%였다. 10년 전 보다 빈집이 20만채 증가했다. 
지난 20년 사이 210만채 주택이 증설됐지만 36만채가 빈 집이었다는 통계도 나왔다. 
 
이같은 빈 집 통계는 한편으로 호주 주택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시드니와 멜번 등 대도시의 집값 폭등으로 주택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상황에서 1백만채가 빈 집이라는 ABS 통계와 관련해 할 포슨 정책전문가(NSW대)는 “이는 잔혹하고 부도덕한(cruel and immoral) 수치”라고 비난하고 정부에대해 빈 집 대책을 촉구했다. 

2011년 인구조사일에 전국적으로 거의 7천명이 노숙을 했다. 2017년 시드니 시티에서 4백명 이상이 노숙을 했다. 또 수십만명의 세입자들이 좁은 집에서 힘겹게 임대를 하거나 임대조차 못하는 상황인데 1백만채 주택이 빈 집이라는 현실은 부동산 투기의 후유증이거나 자본주의의 모순이다.
빈 집 통계는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집값이 과잉 폭등할 때, 경제 지출 문제를 초래한다.

17일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는 호주의 주택 소유율이 지난 30년 동안 계속 하락했다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비붐 세대(baby boomers)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주택 소유율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5~34세 연령층의 주택 소유율은 10년 사이 6% 하락했다. 35~44세 연령층의 주택 소유율은 지난 10년 사이 7% 낮아졌다.   
지난 5년 사이 시드니 집값이 70% 폭등하면서 30대 연령층의 내집 장만이 매우 어려워졌다. 호주에서 내집 마련의 꿈이 현실에서 점차 꿈이 되고 있다는 증거다.    

크리스 보윈 야당 재무담당 의원은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등 주택 소유주에게 유리한 제도가 지속되면서 영구적인(평생) 세입자 세대(generations of permanent renters)를 양성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도 두 세제 혜택의 폐지 또는 대대적인 삭감을 요구하고 있지만 말콤 턴불 총리의 자유-국민 연립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런 상태로 20~30년이 지났고 시드니와 멜번의 주택가격은 젊은층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현실이 됐다. 
지금도 늦었지만 서둘러 주택매입여력을 개선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후유증이 있을 것이지만 감수해야 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세월이 흘렀고 집값은 통제 불능 수준이 됐다.  

빈 집이 많아지는 것은 임대주택시장과 모기지 시장 공급 부족을 가중시키는 현상을 초래한다. 빈 집이 지난 5년 동안 멜번은 19%, 시드니는 15% 증가했다.  
지난 2011년 센서스에 따르면 빈 집의 상당 부분이 빅토리아와 NSW 지방의 홀리데이 하우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두 도시의 투자용 주택이 크게 늘었는데 일부는 임대를 하지 않고 빈 집 상태로 있다.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은 지난 5월 예산안에서 외국인 매입자의 빈 집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호주인 65세 이상 호주인들이 집을 줄이는(downsizing) 경우, 집 매각 자금에서 30만 달러를 세금 없는 퇴직연금에 적립을 허용했다.
이 밖에도 연방 정부가 주정부의 인지세를 토지세로 대체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외에 집을 줄이려는 사람들의 장애물인 인지세 제거를 주정부에게 촉구해야 한다.  

상수도와 전기 사용을 통해 빈집 통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내국인에게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빈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