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거대 기업 쉐브론(Chevron)이 호주 국세청을 상대로 한 대법원 상고 소송을 포기함에따라 호주 정부는 10년 동안 100억 달러의 초과 세수를 얻을 전망이다.

쉐브론은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 적용 방법에 대해 3억4000만 달러의 연방 법원 판결에 항소를 시작했지만 이번 주초 상고를 포기를 했다. 

쉐브론은 국세청과 합의(settlement)로 상고를 포기했는데 합의금은 약 10억 달러로 추정된다. 지난 6월 기업조세회피 관련 상원 청문회(Senate inquiry into corporate tax avoidance)에서 쉐브론과 국세청의 분쟁 금액이 1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쉐브론은 지난 7년 중 5년 동안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쉐브론과 쉘 등 글로벌 자원 대기업들은 매우 기발한 조세 회피 전략(tax avoidance strategies)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번 쉐브론을 상대로한 국세청의 승소는 향후 다국적 자원회사들의 이전가격과 관련해 획기적인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기업 조세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켈리 오드와이어 연방 금융서비스장관은 “쉐브론의 상고 포기 결정으로 해당 기업 금융의 이전 가격과 관련해 향후 10년 동안 1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얻게될 것으로 국세청이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0억 달러는 병원 10개, 200개 학교, 시드니 경전철망 5개를 건설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