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수렴통한 국민통합 중요” 

- 위촉된 자문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동포사회에서 실망감이 크다.

“공개 주체가 누구인가? 관련 법규를 점검해 보니 2006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됐다. 사무처에서는 공개하지 말하는 지침을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외교부에서 그런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무보수 명예직인데 굳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공개 주체가 공공 기관이라는 점에서 관련 절차와 법규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 지난달 미주 동부에서 평통 개혁 요구가 나왔고 지난 주 호주 동포 150여명이 기명으로 평통 개혁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문제인 정부와 어울리지 않는 극보수 성향의 동포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 비난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어떤 개혁 계획이 있나? 

“개혁 요구와 무관하게 평통은 항상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여론 수렴을 통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자문위원 법규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 공관장 등이 합법적으로 추천하면 사무처장이 제청을 한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을 취소하는 것은 곤란하다. 18기 인선에서 문제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 사무처장이 약 350명을 추가 인선했다. 

사무처에서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 있다는 점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린다. 평통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면 초정파적이고 통합적인 범국민적 조직을 만들 수 있다. 내부의 자정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평통은 상향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여론을 정확하게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문위원들 사이에서 이견의 존재를 인정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동질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 통합으로 객관적이고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한다.” 

황 사무처장은 “인선 관련 규정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한다”면서 “제대로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위원들 위주로 구성되도록 노력하겠다. 지금까지 문제점을 잘 정리해 대안을 찾겠다. 법적 뒷받침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촛불 혁명이 세계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했고 헌재가 심판을 하는 합법적 경로를 통했다는 점이다. 평통 개혁도 이런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정부’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해외 평통 인선에서는 동포사회 의견이 수렴되지 못해 ‘밀실 인선’, ‘소수 인사들 측근이 대거 위촉됐다’는 비난을 받았다. 해외 평통은 ‘여전히 박근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자문위원이 행세만 하고 일을 안 하면 당연히 비난 대상이 될 것이다. 자문위원 본연의 임무 수행으로 불충실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방법론에서도 튼튼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차차 고민해보고 노력하겠다.”

-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과 관련해 호주인들에게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햇볕정책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압박’만 강조했다면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을 들을 수 밖에 없다. 자문위원들의 역할 중 공공외교 활동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외교는 그 자체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자문위원이 통일 정책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국민들의 역량과 수준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독일민족이 정치 성향을 떠나 통독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 온 점은 정말 부러운 일이다.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앞으로는 개선되도록 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