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시민권법 개정안이 18일 상원에서 부결됐다. 개정안은 노동당, 녹색당, 닉제노폰팀(NXT)의 상원의원 3명 등의 반대로 18일 상원 표결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상원 부결로 4월 20일 이후 이민부가 접수한 시민권 신청서는 현행 법규에따라 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개정안에는 영주권자의 대기 기간을 현재 1년에서 4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영어 시험 기준을 높이며 ‘호주 가치관(Australian values)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민장관의 재량권도 추가됐다.
 
이같은 강화 조치로 다수의 비영어권 이민자들, 특히 중장년층은 영어 실력 부족으로 호주시민권 취득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됐다. 비영어권 소수민족 커뮤니티도 개정안에 반대했다. 특히 중국인 커뮤니티는 공청회 등을 갖고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튼 장관은 표결 직전 영어 시험 통과 기준을 ‘충분한(competent)’에서 ‘적당한(modest)’으로 완화하고 시행 일시를 2018년 7월로 변경하는 등 11시간 동안 협상안을 제시하며 군소정당 소속 상원 의원들을 설득하며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닉 제노폰팀의 스털링 그리프 상원의원은 더튼 장관의 협상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라이언헴 상원의원(자유민주당)은 개정안에 찬성했지만 대기 기간을 스위스처럼 10년으로 연장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주 초 닉 맥킴 녹색당 상원의원은 “시민권법 개정으로 턴불 정부가 호주를 백호주의정책으로 회귀시키려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토니 버크 노동당 의원은 “개정안 부결은 전국적으로 반대를 해 온 켐페이너들의 승리이지만 현정부는 재상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