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권 증서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려는 법 개정안이 상원에서 부결되자 시민권 신청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이민국경관리부(DIBP)의 크리스틴 데이시는 23일 상원예측소위에서 “현재 시민권 신청이 12개월 전보다 월등히 많은 신청이 접수됐는데 지난 주 법안 부결 후 더욱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1만8천건의 시민권 신청이 접수돼 심사 중이라고 이민부는 밝혔다.   

이같은 현상은 시민권 취득 희망자들이 말콤 턴불 정부가 10월에 부결된 개정안을 부분 수정해 내년에 다시 의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요건이 강화되기 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에서 서두르는 것이다.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영어 시험 기준을 대학 수준으로 높이는 것과 영주권자 대기 기간을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노동당, 녹색당, 닉제노폰팀(상원의원 3명)은 개정안에 반대했다.  

한편, 상원 소위에서는 난민신청자들의 반려동물 규제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과 이민부 관계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노동당과 녹색당 의원들은 “난민신청자들이 개와 고양이는 물론 금붕어조차 구매 전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독재적 무리수(authoritarian-style overreach)”라고 비난했다.   

마이크 페줄로 이민부 차관보는 “지자체 법령에 따라 모든 살아 있는 동물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금붕어도 반려동물(a pet)에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