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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때 허위 정보 발각되면 ‘10년간 재신청 금지’호주비자 심사 강화 추진..녹색당 “법안 철회해야”
전소현 기자 | 승인 2017.11.27 14:53
닉 맥킴 녹색당 상원의원

“거짓드러나면 사실상 재신청 불가능 의미

학생, 가족, 숙련이민비자 등 임시 거주 비자 신청 때 단 한 차례라도 허위 정보제출 사실이 드러날 경우 10년 동안 비자 재 신청이 금지될 전망이다.

SBS 방송은 25일 (토) 이번 달 이민부의 더욱 강화된 호주비자심사 규정안 도입 소식을 전하면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한 번의 잘못으로 인생에 있어 매우 중대한 결말을 맞게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허위정보 제출에는 부정확한 진술(inaccurate statements), 사실의 삭제(omissions of fact), 은행기록이나 근무경력, 영어점수 등의 가짜 서류(bogus documents) 등이 포함된다. 

SBS방송은 “새로운 강화조치로11월 18일 이후 신청자 중, 이전 10년 이내 허위사실 제출사실이 발각된다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부는 그동안 거짓 자료로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고 비자신청을 철회하면 12개월 동안 비자 재신청을 금지해왔다. 

SBS 방송과 익명으로 인터뷰한 이민 신청자가 “이번 조치는 너무 가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방송에서 이민법 전문 메리 크록(Mary Crock) 교수(시드니대)는 “완벽성을 요구(their rule of perfection)하는 심사 규정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위반하는 이민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만약10년 동안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호주에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닉 맥킴 (Nick McKim) 녹색당 상원의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피터 더튼 이민부장관의 조치는 지나치게 강경하고 처벌적이다.  ‘벼룩 한마
리 잡기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cracking a walnut with a massive sledgehammer)’ 격"이라면서  “이 법안 철회를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민국경보호부는 “이민 재신청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임과 동시에 1년 동안 기꺼이 기다리는 ‘상습적 거짓말장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서 “ 혹시라도 이민대행사들에 의해 신청자 자신도 모르는 거짓서류가 제출되었다하더라도 그 책임은 본인에 있다”고 밝혔다. 

이민신청자들은 비자거절 사유가 된 허위정보 제출 정보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며 비자가 거절될 경우 행정심판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소현 기자  rainjsh@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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