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기업은행’ 성공 모델..자금난 ‘정책적 해결’ 제시

중소기업들의 ‘대출 낙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옴부즈맨이 정부 지원 대출정책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케이트 카넬 호주 소규모 및 가족사업자 옴부즈맨(Australian Small Business and Family Enterprise Ombudsman)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영국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 BBB)과 유사한 호주 정부 지원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BBB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이들에게 효율적으로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출자한 100% 정부은행이다.

카넬 옴부즈맨은 중소기업의 자금경색 원인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금융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넬은 부동산 무담보 은행대출이 힘들어 일명 ‘부모은행’(bank of Mum and Dad)에 의존하는 청년사업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같은 현상은 부모들의 노후자금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일으킨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은 사업을 성장시킬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2015-16년 약 90%의 기업이 성공적으로 담보대출을 확보했다는 통계국(ABS) 자료에 대해 카넬 옴부즈맨은 “통계국 자료에는 실제 대출신청자만 포함됐다. 신용불량, 담보 부재 등과 같은 사유로 대출승인이 거절될까 두려워 신청조차 하지 않은 기업들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맨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자금(alternative funding)의 경우 2013년 2400만 달러에서 2015년 4억5600만 달러로 2년 새에 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IT 기술을 통한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 기업도 지난 5년간 100개에서 500개로 급증했다.

하지만 다양한 핀테크 상품이 오히려 상황에 맞는 선택에 어려움을 주며 자금이 시급한 기업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변칙 조항이 다수 목격됨에 따라 대체자금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다수의 사모펀드투자회사들중에서 퇴직연금제도(superannuation system)가 사모펀드 형태의 자산 중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옴부즈맨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금융지원을 위해 출자된 영국기업은행의 성공사례를 분석하며 호주 정부 지원 정책방안의 가능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