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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치기부 금지법안 도입한다‘외국 대리인’ 의무등록제 실시
권상진 기자 | 승인 2017.12.06 14:13

‘첩보행위’ 정의 확대, 불법 방해죄 신설

호주 정부가 외국인의 정치 기부를 금지하고 해당국가를 대리해 호주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대리인(foreign agents)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의무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말콤 턴불 총리는 중국 정부와 기업 대리인들의 정치적 기부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는 와중에 이런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다른 국가를 위해 일하거나 대리하는지 여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US Foreign agents Registry)에 기반한 투명성 제도를 도입한다.

턴불 총리는 “등록이 오점이나 범죄로 인식돼선 안된다”면서 “만약 외국과의 관계를 공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 브랜디스 연방 법무부 장관은 “법안에서 첩보행위(espionage)의 법적 정의가 민감한 정보를 단지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유하는 것도 포함하도록 확대된다”고 밝혔다.

법안은 또한 국익을 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호주 정치권에 새로운 불법적 방해죄(offence of unlawful interference)를 신설한다.

브랜디스 장관은 “정치적 과정이나 정부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호주의 국가 안보에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외국 대리인을 위해 비밀리에 행동한다면 그런 행동은 범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티어스 코만 예산부 장관은 “오직 호주 기업과 단체만이 정치 기부를 통한 호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주 후반에 외국인 정치 기부 금지법을 상원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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