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조던 국세청장이 임대주택 소유주의 탈세와 지하경제(black market) 근절을 위한 강력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던 청장은 디 오스트레일리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임대 주택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세금 공제를 받는 등 임대 부동산 시장의 사기행위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년간 씨름해왔던 다국적 기업의 탈세 문제에서 임대 부동산 투자자로 국세청의 표적을 전환할 것이라면서 특히 일부 세금 공제의 진위 조사에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및 네거티브기어링 문제와 관련해 최근 몇 달간 임대 부동산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만명의 임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점검과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던 청장은 “국세청 신고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민간 부동산 임대 소득이 401억 달러, 임대 비용이 436억 달러로 35억 달러 적자다. 이는 장난치기엔 아주 큰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부동산 열기가 뜨거운 시드니와 멜번을 비롯한 지역의 임대 소득이 현금 경제(cash economy)로 증발하는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려했다.

 

● 내년부터 집주인 임대 정보 접근 = 조던 청장은 주택이 정말로 비어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다수의 데이터 비교(data-matching) 방법을 국세청이 이용한다고 밝혔다. 가장 최신 무기는 미임대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전기와 가스 사용량 같은 공과금 기록과 비교하는 방안이다.

 

국세청 감사관 출신의 컨설턴트인 크리스 씨지는 “많은 집주인들이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더 많은 집주인들이 비용 공제액을 과다 계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한 소식통은 감사관들이 집주인 관련 모든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내년부터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접근할 것이라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