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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불정부, 지난 총선 공포켐페인 전개했다노동당 주택정책에 거짓말 일관
권상진 기자 | 승인 2018.01.08 13:46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

“재무부 보고와 상반된 주장으로 흑색선전”

연방 노동당의 네거티브기어링 개혁안이 주택가격에 약간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방 재무부 공식 문건이 공개되면서 연방 정부가 그 동안 국민들을 오도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말콤 턴불 총리와 스콧 모리슨 재무부 장관에게 조언한 재무부의 문건은 “노동당의 주택정책이 집값에 단기적인 약간의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비교적 적절한 하락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건은 또한 “만약 노동당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주택시장의 하락세가 복합 작용할 경우 가격 충격이 가장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ABC는 정보자유법을 이용해 2016년 초 연방 재무부의 공식 문건이 모리슨 장관에게 매우 상이한 조언을 했다는 사실을 8일 공개했다.

주택 투자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인 네거티브기어링과 양도소득세(CGT) 삭감을 제한하는 노동당 정책은 2016년 연방총선의 핵심 쟁점이었다.

턴불 총리와 모리슨 재무장관 등 비롯한 여당 주요 각료들은 “노동당 정책이 주택시장을 절단내거나 재앙을 야기해 호주 경제를 멈추게 할 것”이라면서 공포 캠페인을 전개했다.

크리스 보웬 야당 재무담당 의원은 이번 문건을 통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비난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건이 스콧 모리슨과 말콤 턴불에게도 보고된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총선기간 내내 근거없는 정치적 흑색선전과 공포 캠페인에 몰두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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