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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중범죄자 시민권 못 준다”중범죄 비시권자 강제 추방 등 강경 대응
이승훈 기자 | 승인 2018.01.08 13:47
피터 터튼 내무부 장관

호주 정부의 강경 이민정책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일은 라디오 방송 '3AW'에 출연해 중범죄자들을 호주 시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자동으로 비자를 취소해 추방하고, 16살가량의 어린 청소년이라도 같은 조처를 하겠다는 것이다.

더튼 장관은 이날 "호주에 오는 사람 중 99%는 법을 지킨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시민권을 받는 식의 보상은 안 된다고 밝히며 "만일 그들이 호주 시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다면 쫓겨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연방의회의 한 위원회는 16살가량의 어린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중범죄를 저지르면 정부에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빅토리아주의 그레이엄 애슈턴 경찰청장도 지난해 1월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이주자들을 그들의 모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빅토리아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범죄를 저지른 성인과 젊은 이민자들에 대한 조처를 요구했고, 결국 여러 건의 비자 취소에 이은 추방 조치가 이뤄졌다.

더튼 장관의 발언에 대해 야당인 녹색당은 즉각 반대의 뜻을 밝혔다.
녹색당의 닉 맥킴(Nick McKim) 상원의원은 정부가 이미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고 원하면 추방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며 "문제는 그 권한을 합법적으로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튼 장관이 호주에 망명하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대우함으로써 국경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근 빅토리아에선 아프리카계 청소년과 폭력배들이 야기하는 중범죄가 자주 발생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말콤 턴불 총리도 1일 “연방정부는 빅토리아에서 증가하는 폭력배들의 폭력과 무법 상태(lawlessness)를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leepd@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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