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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 램' 노동당 의원 자진 사퇴 촉구“영국시민권 보유자..대법원 해석 의뢰할 것” 여당 으름장
고직순 기자 | 승인 2018.01.10 14:04
노동당의 수잔 램 연방 하원의원

새 회기서 9명 여야 의원들 ‘이중국적 의혹’ 재개 예상  

말콤 턴불 정부가 빌 쇼튼 야당대표에게 수잔 램(Susan Lamb) 노동당 의원이 영국 시민권을 보유한 이중국적자라면서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
 
하원 여당 원내 대표인 크리스토퍼 파인 방산 장관은 전국지 디 오스트레일리안지와 대담에서 “만약 쇼튼 야당대표가 램 의원이 자진 사임하도록 하지 않을 경우, 연립 정부는 2월 의회(하원)에서 대법원 유권해석 의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램 의원의 아버지는 스코틀랜드 출생인데 그녀는 2016년 공천 2주전 영국 내무부에 영국 시민권 포기 선언서(Declaration of Renunciation)를 보냈다. 영국 시민권법에 따르면 영국인 부친의 자손으로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해당 자녀의 출생시 부모가 반드시 결혼 상태여야 한다. 램 의원은 퀸즐랜드에서 태어났을 때 부모가 결혼 상태였다고 말했지만 왜 결혼 증명서 사본을 얻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2016년 조기 총선 몇 주 전인 8월초, 영국 내무부는 램 의원에게 부모의 결혼증서가 없기 때문에 그녀의 시민권 포기 신청서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램 의원은 애드리안 베리 영국 법정변호사로부터 ‘포기 신청서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유권 해석을 할 경우, 램 의원은 부모의 결혼증명서 취득 실패로 영국 시민권 포기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램 의원이 의회에 제출한 시민권 서류를 검토한 시드니대 헌법학자 앤 트워미(Anne Twomey) 교수는 “램 의원이 영국 내무부에 시민권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내무부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밝힘에 따라 램 의원은 여전히 이중국적자인 셈”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왜 램 의원이 퀸즐랜드에서 출생사망혼인신고서로부터 부모의 결혼증명서 사본을 갖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이 서류가 있으면 영국 내무부로부터 영국 시민권 포기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헌법학자인 조지 윌리암스 NSW대 교수는 “램 의원이 충분한 포기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며 영국 시민권자가 분명하다고 호주 대법원이 판정할 경우 의원직이 취소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램 의원의 지역구인 퀸즐랜드 동남부 선샤인코스트(Sunshine Coast)를 포함하는 롱맨(Longman)은  최박빙 선거구로서 여당이 탈환을 노리고 있은 곳이다. 

현재 여당의 줄리아 뱅크스, 놀라 마리노, 제이슨 팔린스키, 알렉스 호크 여당의원들과 레베카 샤키 닉제노폰팀 의원, 노동당의 저스틴 키, 조쉬 윌슨, 데이비드 피니, 수잔 램 의원이 이중국적 문제로 대법원의 유권 해석을 받아야할 가능성이 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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