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ECONOMY 경제
광산업, 법인세 및 로얄티로 수익 절반 납세10년간 1850억불, ‘싱가폴 뇌물’은 포함 제외
고직순 기자 | 승인 2018.01.10 14:19

호주광산협회(Minerals Council of Australia)가 딜로이트 엑세스 이코노믹스(Deloitte Access Economics)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법인세(company tax rate)에 로얄티(royalty expenses)를 포함할 경우, 호주 광산 기업들은 수익의 절반(51%)을 세금으로 지불했다고 발표했다. 이 비율은 9년 동안 두 번째 높은 것이다.     

이 통계는 호주 광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25개 광산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Minerals Industry Tax Survey 2017)에 따른 것으로 수익이 아닌 과세 대상 소득과 로얄티 비용을 계산했다. 2005-06 ~ 2015-16 회계연도 기간 중 호주 광산업이 연방 정부와 주/준주 정부에 세금(법인세) 및 로열티로 1850억 달러를 지불했다. 

데이비드 바이어즈(David Byers) 호주광산협회 임시 CEO는 “이번 설문결과는 호주 광산회사들이 세금을 안낸다거나 적게 납세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로얄티가 광산회사의 수익이 아닌 총소득(gross income)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주의 30% 법인세율은 35개 OECD 회원국들 중 5번째로 높다.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나라의 입장에서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일부 광산기업들의 수익이 호주에서 과세되지 않은 점은 포함되지 않았다. 싱가폴에 마케팅 본사를 설립해 세금을 줄이는 수법인  일명 ‘싱가폴 뇌물(Singapore sling)’은 감안되지 않았다.  

한 예로 세계 최대 광산자원그룹인 비에치피(BHP)는 2003~2013년 11년 동안 국세청과 총 6억6100만 달러의 세금 및 로얄티 분쟁을 해 왔다. 10억 달러 이상의 납세 고지서와 관련, BHP는 국세청과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또 “로얄티는 세금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총 세금 중 로얄티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20% 포인트 증가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직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Suite 2, L1, 570 Blaxland Rd. Eastwood NSW 2122 Australia  |  Tel : 1300-1300-88 / 02-8876-1870  |   Fax : 02-8876-1877
Copyright © 2018 HANHO KOREAN DAILY. All rights reserved. mailto : info@hanho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경환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