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담배업체들이 연방정부가 내놓은 담배갑 디자인을 심플하게 통일시키는 방안에 대해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자세를 취했다.
지난 7일 니콜라 록슨 연방보건부 장관은 모든 담배의 겉포장을 올리브색으로 통일하고, 담배로 인해 병든 몸 속 기관들의 이미지를 눈에 띄는 곳에 경고성으로 넣겠다고 밝힌 바 있다.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ritish American Tobacco)는 정부가 담배갑 디자인에 관한 ‘비밀법률상담’ 서류를 공개하지 않자 행정항소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에 회부했었다.
그러나 이에 패소하자 다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담배 포장 단순화 추진에 담배업체들은 브랜드와 상표권을 사수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
??‘비밀법률상담’ 보고서는 1995년 폴 키팅 연방총리 시절 연방법무부에서 준비한 것으로, 담배 포장을 단순화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적 능력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고 또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국제무역법과 지적재산권에 법적으로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상세히 조사해 놓은 것이다.
지난해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 오스트레일리아와 필립 모리스 측에서는 정보통신자유법에 근거해 이 서류 공개를 요청했으나 연방보건고령부에 의해 제지 당했다.
그러자 담배업체들은 지난해 11월에 이를 행정항소재판소에 회부했고 지난 주에 패소했다.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변인은 “정부가 계속 이 서류를 숨기고 안 내놓는다면 우리로서는 연방 대법원에 항소할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들은 이 비밀서류를 자신들이 직접 선택한 자문단체들과 논의했을 뿐 이제까지 비밀리 보관해 왔었다.
? 지난해 11 월 재판 전에 담배업체들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이 서류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행정항소재판소는 이 비밀서류가 국회특별법(Parliamentary Privilege Act)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당시 폴 키팅 연방총리 시절에는 담배갑을 심플하게 통일해 상표를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해 시행하지 않았었다.
이은형 기자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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