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적인 세입자들이 NSW임대차법의 허점을 이용해 아직은 합법인, 차별적인 룸메이트 광고를 온라인 임대차 전문 사이트에 쏟아내고 있다.
생활정보 웹사이트 검트리(Gumtree)엔 “아시아인만 해당”, ‘인도인만 해당”, “무슬림만 해당” 등 특정 국가나 인종을 지칭하는 문구의 광고가 다수 발견된다. 이런 광고의 대부분은 인도 아대륙, 동아시아 또는 중동 출신자들이 게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와일리파크의 방2개 아파트 광고는 “만약 그 방을 2명에게 임대한다면 그들은 방글라데시 무슬림 커플이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치펜데일 셰어 광고는 “아시아 여성만 이용 가능한 방 1개”라고 했으며, 시드니 도심 광고는 “중국인만 해당”이라고 한정했다.
시드니 남서부 히버샘(Hebersham)의 한 주택은 “파키스탄인 또는 인도인 또는 방글라데시인 가족만 해당”이라고 광고했다. 보랄(Bowral)의 방 2개 아파트 중 방1개 셰어 광고는 “무슬림만 고려할 것”이라고 했으며, 블랙타운병원 인근 한 부동산 광고는 “인도인을 위한 가구완비 방”, “인도인만 부탁해요”라고 밝혔다.
도심의 350달러짜리 방 1개 광고는 “아시아 여성만 해당”이라고 했으며, 타운홀 기차역 인근 부동산 광고는 “아시아인 요구됨”이라고 제시했다.
● 집주인, 중개업자는 차별금지법 저촉 = 이런 문구는 집주인이나 임대 중개업소가 아닌 룸메이를 찾는 세입자들에 의해 게시됐기 때문에 현행 NSW 법규상 불법이 아니라고 NSW차별금지위원회(Anti-Discrimination Board)가 밝혔다.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Act) 20(3)장의 특별조항은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거기에 함께 거주한다면 이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금지위원회의 대변인은 “일부 광고는 위법성을 고려해볼 수도 있지만 그들은 허용가능하다(permissible)”면서 “그것은 차별이지만 불법적인 차별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업자는 차별금지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은 인종, 성별, 임신, 장애, 성적 기호, 연령 또는 성전환 여부를 이유로 부동산을 어떤 사람에게 임대하지 않고 차별하면 불법이라고 규정한다.
팀 수포마산 인종차별위원회 위원장도 룸메이트 광고가 비록 다문화주의 정신에는 반하지만 어떤 법규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한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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