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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불 “법인세 인하안 총선까지 끌고간다”8일 하원 통과, 상원 부결 예상
권상진 기자 | 승인 2018.02.09 14:19
말콤 턴불 총리

말콤 턴불 총리의 자유-국민 연립 정부가 상원에서 부결되더라도 650억 달러 규모의 법인세 인하안을 폐기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 예정이다.

연매출 5000만 달러 이상 기업들의 법인세를 30%에서 25%로 인하하는 정부안은 8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 유력하다.

연립 여당의 핵심 정책인 법인세 인하안은 노동당, 녹색당, 닉제노폰팀 및 원내이션당의 반대로 입법화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상원에서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의원 중 코리 버나디, 데이비드 라이언햄, 프레이저 애닝, 데린 힌치 의원만 찬성 입장이며 스티브 마틴 신임 의원도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턴불 총리는 8일 법인세 인하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뒤, 올 회기 내에 상원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빌 쇼튼 야당 대표와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턴불 총리는 “우리는 호주 기업, 호주 투자, 호주 수출, 호주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책을 놓고 내년 총선에서 그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도 “다른 국가들이 법인세를 계속 인하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세금 인하는 다음 선거에서 훨씬 더 중요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턴불 정부는 또한 중간소득자들의 개인 소득세 인하안을 올해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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