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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삶의 질’ 부분적 개선10년 추진 평가 “7개 목표 중 3개 진척”
고직순 기자 | 승인 2018.02.12 14:56
총리내각실의 격차줄이기 웹사이트

10년 전 케빈 러드 정부(노동당) 시절 시작된 ‘원주민의 삶의 질’ 개선 계획인 ‘격차 줄이기(Closing the Gap Strategy)’의 평가에 따르면 7개 목표 중 3개에서만 개선이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공개된 10년 중간 평가에 따르면 고용, 교육, 보건에서 부분적 개선이 나타났지만 출석률, 실업률, 읽기와 산수 능력 향상 목표는 10년 전 설정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격차 줄이기는 총리내각실 산하 특별 조직(https://closingthegap.pmc.gov.au/)이다. 말콤 턴불 총리는 12일 격차 줄이기 10주년 결과에 대해 연설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유일한 목표 달성 과제는 2020년까지 고교 졸업률(Year 12 attainment) 격차 절반 감축이었다. 올해 원주민 아동사망률 격차 절반 감축, 아동 조기교육 참가에서 개선이 예상된다. 
보고서가 발표한 개선 중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고교 졸업률(Year 12 attainment): 2020년까지 격차 절반 감축 
• 아동 사망률(Child mortality rates): 2018년까지 10년 동안 5세 미만 원주민 아동의 사망률 격차를 절반 감축
• 조기 교육(Early education): 2025년까지 모든 4세 원주민 아동의 95% 조기 육아교육 시행

반면 개선이 되지 못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기대 수명(Life expectancy): 원주민과 비원주민의 기대 수명 격차를 한 세대(30년) 안에 줄이는 목표
• 고용(Employment): 2018년까지 고용 격차 절반으로 감축 목표 
• 읽기 및 쓰기(Reading and writing): 2018년까지 원주민 학생의 읽기 및 산수 과목 격차절반으로 줄이기
• 출석률(School attendance): 2018년까지 출석률 격차 줄이기 

켄 와이어트 원주민 보건 장관은 “지난해 결과는 실패였고 올해 목표를 개선해야 한다. 말콤 턴불 정부가 목표를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목표가 너무 높다’는 비난과 관련, 그는 “그동안 원주민 관련 이슈에서 목표가 너무 낮게 설정됐다. 목표를 높게 설정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기존 목표를 옹호했다.  

2011~2014년 4세 미만 원주민 영유아의 사망 비율은 비원주민 아동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와이어트 장관은 “교통사고와 살인 사건을 포함한 아동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일부 요인들은 항상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것인데 이것도 다시 작업을 해야 한다. 정부의 재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다시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6명의 원주민 지도자들이 켄버라에 모여 격차 줄이기 계획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에서 목표를 포기하지 말 것과 새로운 목표 설정이 권유됐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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