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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뽑은 특검 ‘금융권 비리’ 조사한다케네스 헤인 위원장 12개월간 진행
권상진 기자 | 승인 2018.02.13 13:27
케네스 헤인 금융권 특검 위원장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연이은 스캔들로 신뢰가 추락한 호주 금융권에 대한 특검(banking royal commission)이 12일부터 시작됐다.

선진국 은행들 중 가장 많은 수익을 내온 호주 4대은행들은 부정직한 금융 및 생명보험 상담과 주택담보대출 사기 관련 혐의로 최근 수년간 조사 압박을 받아왔다.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하고 기준금리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야당(노동당)의 은행권 비리에 대한 특검 도입 요구를 돈 낭비라고 강변하며 장기간 거부해왔던 말콤 턴불 총리는 고조되는 정치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특검 도입을 수용한 바 있다.

턴불 총리는 은행권 이슈가 해외 투자자 신뢰도를 훼손하는 불확실성으로 비화되자, 지난해 연말 호주의 모든 은행들, 자산관리전문가(wealth manager), 퇴직연금 기금, 보험회사 등에 대한 특검 도입을 선언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케네스 헤인(Kenneth Hayne) 전 대법관을 특검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헤인 위원장은 조사 대상인 금융기관들의 비리(misconduct) 관련 성격, 정도에 대한 자체 정보를 2월 13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멜번을 기반으로 구성된 이번 특검은 7500만 달러 예산으로 12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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