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줄면 더 많은 국민 궁핍해질 것”

스콧 모리슨 재무 장관이 순유입 이민자를 연간 19만명에서 11만명으로 감축하자는 토니 애봇 전 총리의 주장을 일축했다.

애봇 전 총리는 20일 시드니연구소 연설에서 현재의 임금상승 정체, 사회기반시설 부족, 주택매입여력 악화 및 이민자 범죄 문제 개선을 위해 순유입 이민자를 대폭 감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모리슨 장관은 21일 “연간 순유입 이민자 감축이 연방 예산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며 애봇이 제기한 사회경제적 문제는 이민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모리슨 장관은 “만약 연간 순유입 이민자를 8만명 줄이면 앞으로 4년간 연방 예산에 약 40-50억 달러의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인구 증가의 이유는 임시 이민자들(temporary migrants)이고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비자 단속을 포함한 관련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순유입 이민자의 영구적인 감축은 상당한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애봇이 제기한 소수민족 범죄(ethnic crime) 문제와 관련해 “이민자들이 범죄를 야기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이민자들의 실업률은 높지 않고 이민자 자녀들의 교육수준은 평균 이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실질적인 문제는 임금이 정체되고 경제적으로 쪼들릴 때,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이유로 비난한다는 것”이라며 “지난 4-5년간 이민 유입에 의한 경제 성장이 없었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궁핍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주 피터 더튼 연방 내무부 장관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선으로 이민 유입이 감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