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지원수당(Disability Support Pension: 이하 DSP) 신청의 60%가 거부되고 있다. 

현재 약 76만여명이 DSP는 수혜자인데 이 항목은 연방 정부 예산 중 가장 많은 액수 중 하나이며 연간 163억 달러를 차지한다. 지난 10년 동안 DSP의 신규 신청자가 급감했다. 가장 많을 때는 연간 8만9천명이었지만 지난 회계연도에는 3만2천명 미만으로 크게 줄었다.   

전임 줄리아 길러드 정부(노동당) 때 착수한 단속 강화가 신청자 격감의 주요인이다. 이같은 감소 덕택에  연방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48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의회예산심의국(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은 예측했다. 

이같은 감소는 2012년 전임 노동당 정부가 수혜 기준과 신규 취업 능력평가(Job Capacity Assessment)를 전면 개혁했기 때문이다. 취업 능력평가는 의학적 진단을 재검토하기 보다 신청자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연립 정부가 집권하면서 “잔인하다(cruel)”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평가 변경과 신청 기준 통과를 훨씬 까다롭게 조정했다. 신청자는 주당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데 방해가 다는 평생 장애를 갖고 있음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세대 변화와 구인 시장이 복지수혜율에 큰 영향을 주듯이 정책 변화로 DSP 수혜자의 급감을 초래했다. 글로벌 금융위기(GFC)가 최고조였을 때 DSP로 전환한 인구는 거의 9만명으로 피크를 이뤘다. 그러나 노동당 정부가 2012년 새 조치를 취한 후 신청자수가 급감했다.  

신청 자격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로 실업 수당(Newstart Allowance) 수혜자들인데  2주에 $540을 받는다. 반면 DSP는 2주당 $815로 약 $275의 차이가 있다.   

‘심리적 결함’ 장애인 증가 추세

DSP 수혜자는 대부분 40-60세 연령층이다. 노인 연금(Age Pension)을 받거나 사망할 때까지 이 수당을 받는 경향이 높다.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축출되는 사례는 극소수다. 약 7만명이 매년 자격(eligibility)의 재심을 받는데 약 5%만이 수당 자격에서 탈락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구 구성 변화가 진행 중이다. 심리적 손상(psychological impairments) 장애를 가진 40세 미만 남성 수혜자가 증가 추세다. 주로 업무와 관련된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50대 남성들 숫자도 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노인연금 변경으로 수혜 자격이 없어지면서 DSP로 이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