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4월 전쟁설, 전문가 견해 엇갈려

지난 23일 백악관에서 열린 말콤 턴불 연방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주요의제 중 하나는 예상대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턴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직후 연 공동회견에서 대북 해상 차단에 초점을 맞춘 역대 최대 규모의 단독 제재 조치를 발표하며 “이번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2단계로 가야 할 것”이라면서 “내가 그 카드를 꼭 쓰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으나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해상봉쇄와 ‘세컨더리 보이콧’에 가까운 이번 제재마저 효과가 없다면 미국의 다음 선택은 ‘군사적 옵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근본적으론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앞두고 있는 데 대한 위기의식과 북한이 김여정 특사를 보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도 북ㆍ미 간 비핵화 대화를 거부한 데 대한 압박 차원이라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정상회담 하루 전인 22일 턴불 총리의 스카이 뉴스 인터뷰와도 일맥상통한다.


턴불 “아태 지역 최대 위협은 중국 아닌 북한”
턴불 총리도 호주의 전략적 안보 위협 대처에 있어 최우선 과제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를 외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아니라 북한 핵무기 공격 방어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턴불 총리는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물론 엄청난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도 강하지만, 중국의 적대적 의도를 보지는 못했다”며 ”아태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위협은 북한의 핵 위협이다. 우리(양국정상)는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가 출신으로 사업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부상의 의미, 중국 경제 성장, 그 가능성 속에서 중국을 이해한다“며 “북한이 무모하고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턴불 총리의 이런 발언에 대해 정치전문가들은 “턴불 총리가 호주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이 큰 중국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자국의 안보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코피작전’ 현실화될까…
한편 이같은 북한에 대한 호주와 미국의 우려는 결국 군사옵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토머스 라이트 연구원은 한반도 4월 전쟁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비록 '코피 작전'을 부인하고 있지만,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예방적 군사공격은 정당한 선택지 중 하나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한 미국대사 후보와 국무부 요직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을 완성하기 전에 미국의 대북 군사 공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국은 ‘환구시보’를 통해 미국이 핵시설만 제거하고 북한 지역을 점령하지 않으면, 북한에 군대를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미국의 군사옵션 가능성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유엔의 평창올림픽 휴전결의안 시효가 끝나는 3월 25일 이후에 미-북 군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반면 미국이 한국인과 한국 내 미국인들 피해가 예상되는 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미국의 일회성 공격으로 끝나기 어려운 코피 작전은 수많은 인명 피해, 주변국과의 확전 가능성 등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반격, 확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코피 작전은 실행되기 어렵다”며 “미국의 코피 전략은 북한을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최대 압박의 한 방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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