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유럽 다문화주의 전철 밟을 가능성” 경고

알란 텃지(Alan Tudge) 연방 시민권다문화부 장관이 낮은 융합력과 영어 구사력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없으면 호주의 성공적인 다문화주의 모델이 실패한 유럽의 소수민족 분리주의(ethnic separatism) 전철을 밟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텃지 장관은 7일 시드니의 멘지스연구센터(Menzies Research Centre) 연설에서 “호주의 다문화주의 모델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지만 이제 과거처럼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조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민자들에게 영어시험 확대를 모색하고 호주 가치에 대한 입증된 헌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더 뛰어난 영어 구사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권법(Citizenship Act) 개정안을 연방상원이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수민족 군집화(ethnic clustering) 증가와 신규 이민자 중 영어를 말하지 못하는 비중이 약 4분의1로 급증했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현행 정책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스캔론재단 매핑 사회통합’(Scanlon Foundation Mapping Social Cohesion) 보고서는 해외 출생 인구의 지리적 집중화(geographic concentration)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멜번과 시드니엔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해외 출생자인 지역(suburbs)이 67개 동네라고 밝혔다.

텃지 장관은 멜번의 수단 갱단(gang) 폭력을 언급하며 광역 단데농(Dandenong)의 15만2000명 인구 중 61.7%는 해외 출생자이고 약 17%는 영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신규 이민자 가운데 영어를 전혀 또는 거의 구사하지 못하는 비율이 2006년 18%에서 2016년 24%로 증가했다.

텃지 장관은 증가하는 소수민족 밀집지역(ethnic enclaves)는 영어 구사력 하락과 맥을 같이 한다면서 “나는 경고음을 울리고자 한다. 호주의 다문화주의는 하느님이 주신 것도, 당연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텃지 장관의 이 연설은 노동당과 녹색당의 반대로 부결된 시민권법을 의회에 재상정하기 위한 말콤 턴불 정부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된다.

노동당은 신규 이민자에 대한 영어시험 강화, 호주 가치관 평가 강화 및 복지혜택 접근권 대기기간 3년으로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정부는 법안 부결 후 영어 시험 통과기준을 IELTS 6등급에서 5등급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