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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의대, 호주의 평등한 교육기회보장 훼손 우려된다
한호일보 | 승인 2018.03.08 17:38

대학생들이 4년간 25만 달러의 등록금을 전액 현금 자부담하는 맥쿼리대 의대가 지난달 개설됐다. 올 첫해 신입생으로 내국인 50명과 외국인 3명이 등록했다. 이는 호주 공립대학 6년제 의대 등록금 약 7만달러 대비 4배 가까운 금액이다.

연방정부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HECS) 혜택 없이 대학생이 거액의 등록금을 자부담하는 의대 신설에 대해 호주 의대학생회와 의사협회는 “현금장사로 대학의 배만 불리고 입학 능력이 되는 극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소중한 보건 자원을 낭비하는 무분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등록금 전액 현금 납부 의대 신설은 비용 부담 없이 의사 부족난을 해결하려는 정부와 높은 등록금 수입을 노리는 대학 및 고소득 의사 학위를 원하는 개인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다.

호주의 직업별 소득 순위에서 항상 최상위인 의사는 여전히 가장 선망받는 직업 중 하나이며 의대 입학생들의 대입수능시험 성적 커트라인도 최고 수준이다. 의사에 대한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모자라는 현실이다.

맥쿼리대학도 “해마다 3000명 가까운 외국 의사들이 호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의사 공급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2015년 현재 전국 의대생 3777명 중 약 6%인 230명만 내국인 등록금 전액 현금 납부 입학생이다. 이들 중 68명은 공립대 재학생이며 162명은 사립대학인 노트르담대와 본드대 재학생이다.

이런 의대의 점진적인 상업화와 금권화는 역량과 의지만 있으면 등록금 부담없이 누구나 의사가 될 수 있는 호주의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전통을 저해하는 오점이 되고 있다.

자질과 역량을 갖췄더라도 등록금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으면 입학 불가능한 교육 장벽은 빈부 차별을 악화시키고 사회 계층 이동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 누구나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호주의 평등한 교육제도는 이민자들의 ‘오지 드림(Aussie Dream)’ 실현에도 유용한 도구다. 자녀 교육열이 남다른 한인들에게도 더없이 중요하다.

호주가 자랑하는 이런 교육제도는 정부가 앞장서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교육은 미래 인재 양성과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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