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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의 주범은 ‘토지용도변경 규제’RBA 관련 비용 시드니 $49만, 멜번 $32만
권상진 기자 | 승인 2018.03.09 14:46
토지용도변경 비용이 지역별 토지공급비용이나 집값에 미치는 영향
“물질적 희소성 아닌 행정적 희소성 비용”
 
호주중앙은행(RBA)이 토지용도변경(zoning) 규제가 신규 주택가격을 올리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RBA의 최근 연구 보고서 ‘토지용도변경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 of Zoning on House Prices)에 따르면 시드니의 토지용도변경 비용은 48만9500달러로 가장 높았다. 멜번 32만4000달러, 퍼스 20만6000달러, 브리즈번 15만9000달러 순이었다.
 
보고서는 시드니 주택 구입자들이 사실상 평균 필지당 약 27만달러에 불과한 토지를 시장에서 48만9500달러 추가 지불하며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용도변경 비용이 토지공급 비용을 상승시키는 비중은 시드니가 73%로 최고였다. 멜번 69%, 퍼스 54%, 브리즈번 42% 순이었다.
 
토지용도변경 비용이 단독주택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시드니 42%, 멜번 41%, 퍼스 35%, 브리즈번 29%였으며, 아파트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시드니 85%, 멜번 30%, 브리즈번 26%였다.
 
시드니의 단독 중간 가격인 116만 달러 중 건물가격이 39만5000달러였고 토지용도변경 비용을 포함한 토지가격이 76만5000달러였다.
 
“규제 완화가 주택가격 상승 압력 낮출 것” = 보고서 저자인 로스 켄달과 피터 튤립 RBA 연구원들은 “토지 가격이 비싼 이유가 물질적인 희소성 때문이 아니었다. 주택 구입자들이 행정적 희소성(administrative scarcity) 비용을 추가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결정의 희소성으로 인해 유발되는 이 비용을 ‘토지용도변경 세금’(zoning tax)이라고 지칭했다.
 
이들은 “만약 주택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면, 현행 토지용도변경 규제가 더욱 강화돼 주도들의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다만 “건축 고도 제한 상향 조정이나 토지 수요 감소, 교통 인프라 개선 등 토지용도변경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변화가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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