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후 발효, 관세대상국에 '면제 협상' 기회 부여
‘트럼프 우호적 발언’..호주 예외 조치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미국시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수입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토록 했으며, 예상대로 미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면제 처분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이러한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서명식에서 "미국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관행들에 의해 파괴됐다"며 "그것은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an assault on our country)"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어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었다"며 아군과 적군의 구분 없는 통상전쟁 의지를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대상국에 대해 "대미 수출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소명'을 거쳐 면제국을 추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안보 침해라는 잣대를 이용해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에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고려해 특정 국가를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호주와 한국 모두 여기에 해당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한국과 달리 호주는 ‘면제대상’ 가능성이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와의 관계에 대해 “미국은 위대하고 장기적인 동반자인 호주와의 교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 호주와 함께 무언가를 할 것이다(we’ll be doing something with them)”라고 언급해 예외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미국 투자를 통해 미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산 철강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전혀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규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사라 허카비-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7일(미국시간) “예외 조치(exemptions)는 사례별(case by case), 국가별(country by country)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말콤 턴불 총리는 이번 달 직접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주의 예외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로비를 전개했다. 그는 8일 기자들에게 “나는 상당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설명해 왔다(making personal representations)”고 말했다. 뉴욕에 체류 중인 줄리 비숍 외교장관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만나 호주 예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만약 예고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호주에 부과될 경우, 호주와 미국 양국의 연관 산업에서 수천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게된다.

트럼프발(發) 글로벌 무역전쟁과 관련, 유럽연합은 미국산 오토바이, 버번과 진 위스키, 땅콩 버터 등 보복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