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0만 대상, 590억불 예산 절감 예상

빌 쇼튼 연방 야당 대표가 주식을 보유한 100만여명 주주 납세자들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폐지해서 590억 달러 세수를 증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쇼튼 대표는 균형 예산 달성을 위해 주주들의 배당금에 세금 공제 신청해 받는 연평균 5000달러 현금 환급(cash refund) 혜택을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백만여명 납세자를 위한 배당 세금 대납(dividend imputation)은 계속 허용하지만 이들이 과세소득을 낮춰 현금 환급을 받을 수는 없도록 만들 것이라며 “이런 개혁을 통해 향후 2년간 114억 달러, 중장기적으로 590억 달러 예산을 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쇼튼 대표는 연립 정부가 지난 2001년 배당금에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세제상의 허점(loophole)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노동당은 이번 정책안이 가져올 막대한 세수를 개인소득세 삭감 등 내년 연방총선 공약에 이용할 예정이다.

패어펙스미디어는 이번 노동당 정책이 주주 납세자 한명당 연평균 약 4800달러씩 해당되는 세금 공제 혜택을 폐지함으로써 2020년부터 매년 56억 달러 세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20만건의 자가관리 수퍼펀드(self-managed super funds)를 포함한 약 117만명의 개인과 퇴직연금 펀드 대상자인 약 8% 납세자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노동당의 가정에 기초한 계산이다.

부유층을 겨냥한 쇼튼 대표의 이번 정책안은 말콤 턴불 총리의 2년 전 퇴직연금 세금공제(superannuation tax break) 혜택 축소에 실망했던 유권자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정치 공방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