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주 정치권의 이민자 유입 억제 주장은 다분히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페어팩스 미디어는 12일 “미국과 유럽의 이민자 유입 억제 움직임이 호주에서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 30년간 호주의 기록적인 경제성장 배경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일부 정치인들이 집값 급등, 인프라 시설 확충에 대한 부담, 임금 성장 저해 등의 이유로 이민자 유입 억제를 주장하지만 지난 30년간 50% 이상 증가한 인구가 호주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었고, 1991년 이후 호주가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도 인구증가였다고 설명했다.

가레스 에어드 커먼웰스은행의 선임 경제학자는 “호주는 선진 경제권 중 인구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인구 성장의 절반 이상은 순이민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며 “호주의 높은 이민 유입이 경제적 약점을 가려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의 이민자 유입 억제 주장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토니 애봇 전 총리는 “현재의 이민자 쿼타가 과도하다. 연간 순유입 이민자수를 19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대폭 감축하면 연방정부 예산을 4년간 50억 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내이션당의 폴린 핸슨 대표(상원의원)는 일시적으로 완전한 이민중단이라는 충격 요법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수린 옹 로얄캐나다은행의 호주 경제 전문가는 “호주의 이민정책은 수요와 소비 창출에 있어서 다른 선진국에 비교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포퓰리스트적 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왜 이민자 유입이 중요한지에 대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정치인들에게 제시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버첼 웨스턴 시드니 대학의 정치분석가도 “호주 정치인들도  유럽과 미국 등에서 이민자 유입 감소 주장이 대중에게 상당히 인기 있는 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로위국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호주 이민자 수에 대한 질문 중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민 인구를 더 늘려야 한다거나 이민 인구가 적다고 답했고, 10명 중 4명 만이 이민인구가 많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한 변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폴 윌리엄스 정치분석가(그리피스대학)는 “최근 이민정책 변경에 대한 요구는 지난 몇 년 보다 훨씬 거세졌고 더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작은 정치권이었지만 지금은 더 많은 호주인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0년 이내에 1,180만 명의 이민자가 추가로 호주에 유입될 예정이며 이중 대다수가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퍼스 등 4개 대도시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