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예상 20만여 은퇴자들 ‘거센 반발’

연방 노동당이 13일 발표한 주식 투자자들이 받는 배당금의 세금에 대한 현금 환급 혜택 폐지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빌 쇼튼 야당 대표는 이날 자가관리수퍼펀드(SMSF) 은퇴자를 포함한 100여만명의 주주들이 받는 배당세 현금 환급을 폐지해 2020년부터 10년간 약 59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쇼튼 대표는 만약 노동당이 내년 연방총선에서 승리하면 기업의 배당세 이전(dividend imputation)을 통한 현금 환급을 2019년 7월 1일부터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폴 키팅 노동당 정부가 1987년 도입한 원안으로 베당세 이전제도를 복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눈덩이 정부 비용 감당 힘들어 제도 복원” = 베당세 이전제도는 기업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주주들의 개인소득세 이중 과세를 없애기 위해 주주들에게 법인세 납부액 만큼의 세금공제(imputation credit)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세금공제액은 납세액을 차감하지만 현금 환급은 안된다.

그런데 존 하워드 정부는 2001년 개인이나 퇴직연급펀드 주주에게 개인소득세 납부액을 초과하는 배당 세금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했다. 이 제도 변경으로 2001년 당시 연간 5억5000만 달러였던 정부 비용은 현재 거의 10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노동당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 비용을 정부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자선단체와 비영리기구는 개혁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국회예산처(PBO)에 따르면 납세자의 92%는 이런 배당세 현금 환급과 무관하다. 결국 거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약 20만명의 자가관리수퍼펀드 가입자를 포함한 약 120만명의 납세자가 이번 개혁의 대상자다.

노동당은 배당세 현금 환급금의 50%는 자가관리수퍼펀드에 가입한 가장 부유한 10%에게 돌아가며 자가관리수퍼펀드의 최상위 1% 가입자는 연간 8만3000달러를 환급받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 부유한 은퇴자들 가장 큰 타격 예상 = 이번 개혁안이 도입되면 은퇴한 수퍼펀드 가입자들의 배당세 현금 환금 수입은 모두 없어져 부유한 은퇴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을 하는 수퍼펀드 가입자들에게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높은 배당을 실시하는 대기업들의 주식에 대한 자가관리수퍼펀드 가입자들의 매력이 감소될 수 있다.

노동당은 정책안 발표 후 연립 지지층, 은퇴자 및 고령자들 위주로 거센 반발이 일자 펀드 가입액 25만달러 이하 연금자들에겐 손실액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쇼튼 대표는 호주의 250만명 연금자의 10%만이 이번 정책안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말콤 턴불 총리는 “노동당이 연금자와 자가펀드 은퇴자들의 돈을 강탈하는 것”이라며 “이는 중저소득층 국민을 표적으로 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